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한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개정의견을 이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건의한 결과들이 잘 반영되어 기금
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업무를 처리하기 편리한 업무환경이 조성
되기를 희망한다
넷째, 기금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을 때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에 따라 앞 6자리 중 뒤 두자
리 숫자를 71번을 부여받아야 함에도 재단법인(22), 사회복지법인(31), 사단
법인(21), 새마을금고(44), 상호신용금고(48), 자동차운송사업조합(49), 법무법
인(46) 등 다른 법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례들이 많다. 이러한 특수법인 오
류등록번호 부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기규칙` 제5조제4항으로 `특수법인
의 등록번호는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등기사항
은 특별법령에 해당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 6가지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기본재산의 총액, 이사의 성명
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를 열거하고 있음에도 등기관마다 추가적으로
설립인허가 연월일이나 해산사유를 등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
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본실무 이틀교육을 마쳤다. 각 회사 사내근
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각자 기금법인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나 궁금한 사항
을 가지고와서 상담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기금
실무자들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고충, 궁금증을 상담해주고 해결해주는 사
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이자 종합병원과 같다는 느낌이 든다. 어느 회사는 노
사가 함께 와서 상담을 통해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을 해결해가기도 한다. 그
동안 잘못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을 동동구르며 좀 더 일찍 발견하여 개
선하지 못했던 것을 아쉬워하는 모습을 볼 때면 나도 안타깝다. 기금실무자들
이 기대고 의지하고 고민들 토로하고 기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그 역할
을 연구소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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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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