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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560호, 이하 `등기규
칙`이라 한다]에 대한 개정 의견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송부하였다. 지난
10월초 고용노동부 관계자분으로부터 대법원에서 고용노동부에 연말에 「민
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을 개정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
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개정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달라는 요청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등기업무
를 진행하면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 몇가지를 정리하여 송부하였다. 그
중 몇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등기규칙` 제5조제1항은 `특수법인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특별법령에 해당하는 「근
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는 6가지 등기사항이 열거되어 있다.
6가지 설립등기사항 중에 `목적`이 있는데 등기시 단순히 `목적`만 등기하고
목적사업은 등기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특수법인의 등기행위는 특수법인에
대한 등기실체와 수행하는 목적사업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
로 `목적`과 함께 목적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등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등기규칙` 제5조제1항을 `특수법인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법령
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은 목적사업까지 포함하여 등
기하여야 한다`로 변경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등기규칙` 제5조제3항은 `자본금 및 그에 준하는 것(이 항에서
"자본금등"이라 한다)을 등기하여야 하는 특수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자본금
등의 증액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자본금등에 관하여 납입 또는
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사
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전에 재산을 출연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법인을 설립등기 후 법인설립신고, 예금계
좌가 개설되면 추후에 기금을 출연하는 형태가 되므로 기금법인 설립등기시
등기관이 `등기규칙`을 근거로 `자본금등 납입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문제
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등기규칙` 제5조제3항을 `자본금 및 그에 준
하는 것(이 항에서 "자본금등"이라 한다)을 등기하여야 하는 특수법인의 설립
등기 또는 자본금등의 증액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자본금등에 관
하여 납입 또는 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다. 다만, 당
해 법령이 설립등기시 자본금등에 관하여 납입 또는 급부가 있었음을 대신하
여 출연확인서를 명시한 경우 출연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변경이 필요
하다.
셋째, 민법법인이나 특수법인들은 법인의 합병이나 분할은 주무관청 승인사
항에 해당되어 주무관청의 승인서류가 필요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합병과 분할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에 해당되어 주무관청의 승
인공문이 필요치 않음에도 일부 등기공무원들이 주무관청의 승인공문을 요
구하고 있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등기규칙` 제5조제4항으로 `특수법
인의 합병이나 분할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법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신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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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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