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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꾸준하게 지출하는 비용 중에 예방비용
이 있다.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교육훈련
비, 컨설팅비용, 종업원 건강검진비용, 유지보수비용이 대표적이다. 기업들,
특히 대규모 장치산업이나 사람들로 붐비는 교통시설, 의료시설, 유통시설들
은 한번 사고가 나면 많은 인명을 앗아가거나 재산피해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많은 활동들을 펼친다. 한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
안에 발생했던 두 병원, 밀양요양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화재사고 결
과는 너무도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나도 지난해 11월말에 독감예방접종을 맞았는데 당시 간호사가 예방주사가
3가와 4가 두가지가 있는데 3가는 3만원, 4가는 4만원으로 1만원 가격 차이
가 나는데 어느 걸로 할거냐고 묻기에 3가와 4가 차이가 뭐냐고 물으니 4가
에는 3가에 없는 독감바이러스 3개가 더 들어있다고 하여 만원을 들여 4가를
접종받았다. 이 덕분인지 다른 사람들은 지난 겨울에 독감에 걸려 한참을 고
생했는데 나는 독감에 걸리지 않고 무사히 올 겨울을 지내고 있다. 나는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
행해야 하기에 내가 독감에 걸리면 강의 진행에 지장이 많기에 미리 예방비용
으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했다.
어제 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8년 암검진 안내문이 왔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예방의학(Preventive medicine)`, 2015.1월호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그룹이 받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심·뇌혈
관계 질환의 사망률은 42%, 질환 발생률은 18% 낮으며 의료비도 적게 사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에서 매년 실시하는 직장건강검진에서도 종업원 개
개인의 건강상태와 이상징후, 적신호를 미리 알려준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 술이나 담배를 줄이고, 운동을 시작하기도
하고 중대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2차 정밀검사를 통해 자세하게 원인을 파
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완치하기도 하고, 치료를 통
해 진행 상황을 늦추게 하기도 한다. 또한 큰 병이 발생하기 전에는 다양한 시
그널을 보내는데 조기에 병원을 찾으면 큰 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상당 부분
막을 수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데도 예방비용을 들이면 법 위반을 미리 막을
수 있다. 수년동안 기본재산을 잠식해 사용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운
용해놓고 이제와서 다시 되돌릴 방법이 없느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다. 평소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근로복지기본법」과 관련 법령, 주요 신고 및 보고
사항, 결산하는 방법, 법인세 신고방법 등 기본부터 체계적으로 배워 관리하고,
컨설팅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라고 하면 교육비와 컨설팅비용이 든
다고 외면하던 기업들이 문제가 발생하고, 고용노동부 지도점검이 나와 지적
을 받고, 벌금과 과태료, 가산세를 부과받고서야 호들갑을 떨면서 왜 이런 사
실을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항변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법인으로 설립
되어 운영되기에 법인에 적용되는 각종 신고 및 의무사항, 이를 위반했을 때
받게되는 벌칙과 과태료, 가산세 등 불이익은 관련 법령에 모두 명시되어 있으
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운영해야 하는 것은 기업의 몫이다. 하나의 예
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와 지
연이자를 부과받는 다는 것은 「법인세법」에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부에 대고 왜 「법인세법」이나 「상법」, 「상업등기법」
교육을 시켜주지 않느냐고 따지고 항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만 정부에 대고 교육을 시켜주지 않는다, 운영과 관
리에 끝까지 정부가 책임을 지라, 세제혜택을 더 달라는 식으로 기대고 투정
부리며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발전을 위해
서도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들이 강제가 아닌 자발적으로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설립했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필요하면 배워서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기금법인을 관리하고 운영해야 할 것이다. 올해로 사내근로복
지기금 역사가 제도가 도입된지는 35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법제화된
지는 27년이 되었으니 이제는 기업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때가 되었고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면 응분의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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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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