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18-02-19 17:21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172호(20180219)|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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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4일간의 길었던 설명절이 끝났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다시 잠시

미루어둔 2017년 결산을 마무리해야 한다. 우리가 설명절로 4일간 편히 쉬

고 있는 시간에도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세계 각국 글로벌 금융시장은 시

시각각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이번주에 진행될 연구소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운영실무1일특강, 결산실무) 원고작업을 하면서 설명절기간 동안 나는

세 가지를 예의주시하며 모니터링을 계속했다. 첫째는 미국의 증시와 금리동

향, 두번째는 미국 자동차회사 GM의 한국공장 폐쇄협상, 세번째는 미국 상

무부의 수입 철강 `관세폭탄` 기사이었다. 이 세가지 사안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첫째, 미국 증시와 금리동향이다. 미국 증시는 5연속 상승하며 변동성 위기에

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정치적 불확설성이 해소되면서 견고한 경제성장에 따

른 펀더멘털의 승리, 여기에 작년 실적발표가 이어지면 미국 증시는 혼조세에

서 서서히 회복될 전망이다. 다만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3월중에 금리를 인

상할 것이라는 예측과 연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인플레 압력으로 당분간 추이

를 지켜보아야 한다. 작년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2%, 1월은 0.5%이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 연준의 조기 금리인상이

단행될 경우 우리나라는 외국 투기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예금금리 및 대출금

리 인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미국 자동차회사 GM의 일방적인 군산공장 폐쇄통보이다. GM은 지난

13일 군산공장을 폐쇄하면서 불과 하루 전에 우리나라 정부에 통보했다. GM

이 한국 정부의 최대 아킬러스근인 `일자리`를 볼모로 경영부실의 책임을 한

국정부에 떠넘기는 모습이다. 이는 그동안 GM이 세계 각지에서 보여준 `구조

조정 후 단계적 철수` 사례와 이전 중국 상하이차가 보여준 쌍용차 사례를 닮

아가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GM의 한국 철수를 기

정사실화하며 철수 이후 대비를 주문하고 있다. 그 이유로 GM제품이 가격 및

품질경쟁력 상실,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흑자를 만들어놓더라도 이익이 본사에

돌아가는 구조적인 문제, GM이 `세계적인 구조조정의 달인`이라는 오명을 받

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결국에는 한국에서도 정부 보조금만 챙기고 시간만

끌다가 떠나는 `호주식 철수`의 재판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 미국 상무부의 수입 철강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이다. 미국 상무부는 외

국산 철강에 보복관세를 예고하고 있다. `국가안보 위협때 수입제한 가능`하

다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앞세워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한국과 중국산 철강

에 무려 53%의 보복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업계는 갑작스런 미국의 선

전포고에 초비상이 되어 대책회의를 강구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

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후에는 미국이 어느 품목에 또 보복관세의 칼날을

들이댈지 모르는 상황이다. 자국 이익 앞에서는 동맹이나 신뢰관계도 찾아볼

수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약소국으로서 겪어야 하는 설움이기도 하다. 당장 우

리나라 해당 기업들은 수익성 악화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건이 발생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

하여 이에 맞는 전략을 세워 긴 안목으로 대응해야 한다. GM의 군산공장 폐

쇄통보에는 원칙대로 GM의 경영 현황자료를 요구하고 불응시 단호하게 정부

보조금을 지불하지 않는 대응을 했으면 한다. 필요하면 노조도 대화채널을 가

동해 우군으로 설득하여 공동 대응해야 한다. 나도 예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과 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하면서 처음에 서로 했던 약속이

시간이 흐른 뒤에는 지켜지지 않으면서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며 결코 길게 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 미련없이 관계를 정리해버렸는데 지금 생각해

도 백번 잘한 결정이라는 생각이다. 상대 전략에 말려 지금까지 끌려다녔다면

업데이트를 한다고 내 소중한 시간만 허비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신뢰

추락,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한 노하우만 지속적으로 빼앗겼을 것이

다. 오래 지속되지 못할 관계, 어차피 떠날 파트너라면 과감히 관계를 청산하고,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하듯 새로운 관계를 찾거나 만들어나가야 한다. 늦

었다고 생각할 때가 지나고 보면 빠른 때였음을 우리는 지난 경험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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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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