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18-02-08 16:48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165호(20180206)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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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더 정확하게는 나에게 한번도 사내근로복지기

금 교육을 받지 못한 지방의 기업체 두 군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담당하

는 실무자와 회사 회계팀 관리자로부터 몇가지 질문을 받았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잘 모르고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질문이었지만 자칫 「근로복지기본법」 상 가장 무거운 벌칙(이사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어서 간결하게 설

명은 해주면서 당초 회사가 실시하려고 하였던 계획을 절대 실행에 옮기지 못

하도록 말렸지만 안심이 되지 않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연구소 기본실무 과정

을 한번 들을 것을 주문하였다.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면 해당 기금법인

이사 뿐만 아니라 사용자, 기금법인, 대리인, 해당 종업원도 양벌규정을 적용

받아 같은 금액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질문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즘 회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회사로 대여해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을 위반한 행위이며 이에 대한 처

벌은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

게 된다. 회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다면 더 더욱 안정성이 떨어져서 향후 기금

법인의 기본재산을 훼손할 위험성이 높아 절대적으로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

는 기금법인 자금운용 원칙에 어긋난다.




둘째는 회사가 어려울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었다. 두 회사는 모두 중소기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지 10년이 되

지 않은 기업들이었다.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 사내근로복지기

금제도에 대해 제대로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설립하다보니 기금법인의 해산

사유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았다. 기금법인의 해산사유는 딱 세가지이다.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 「근로복지기본법」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이 그것이다.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고 하여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는 없다.




셋째, 기금법인이 해산시 잔여재산을 회사로 가져올 수 있느냐, 잔여재산을

어떻게 처분하느냐는 질문이었다. 첫째와 둘째 질문과 연결하여 회사가 어렵

다고 하여 함부로 기금법인의 자금을 회사로 빌려줄 수도 해산하고 다시 회사

로 가져갈 수도 없다. 사업의 폐지로 기금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처리는 사업주가 회사를 경영할 때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이 경우 사업주가 미지급 금품을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

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 이후 사용재산이 있을 경우는 정관이 지정한 자에

게 귀속되고, 정관에서 지정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귀

속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기금법인의 해산은 매우 까다롭고 해산사유에 해당되어

야만 해산이 가능하고 또한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로 대여하거나

해산후 다시 회사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반시는 무거운 벌칙

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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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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