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18-01-04 15:16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141호(20180103)
글쓴이 : 편집국
조회수 조회 : 456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이 기존에 법칙과 이론들로는 명쾌

하게 설명되지 않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기
술발전과 경제 및 사회, 시장여건이 융복합되면서 불확실성 증가와 함께 새
로운 영역파괴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시장여건을 반영하려면 법
령 또한 빈번하게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예외
는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3년에는 정규직과 비정
규직의 구분조차 미미했지만 고성장이 끝나고 저상장시대에 접어들면서 기
업들이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인건비를 줄이기 시작했다. 신규채용을 줄이
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시키면서 고용의 질 또한 나빠졌다. 이때 정
규직들이 비정규직이 대거 파견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업내에서 정규직과 비
정규직간 임금과 복지의 격차가 심화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뜨거운 감자가 되기도 하였다. 결국 비정규직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도 사
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된다는 노동부 예규(복지68233-197, 2000.9.2)
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2017년 10월 31일자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2018.02.01
시행) 후속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연구
소 교육에서 강조했는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2017년 11월 9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문(고용노동부 공고
제2017-368호) 공고자료를 발견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와
네이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카페, 다음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카페
에 게시하였다.
요지는 직전 회계연도말 기준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기본재산/근로자수)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은 5년에 한번씩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서 기본재산 금액의 100분의 20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중 일정부분을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게 일정부분 이상을 사용해야
하며 그 사용비율을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도록 하였다(근로복지기본법 시
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신설). 지난 11월 9일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는 그 사용비율을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는 에 는 파견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
금법인을 설치한 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1인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
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명시하였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 신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
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식 개정도 포함되었다. 기본재산 현황에서 기금법
인 합병과 분할이 신설되었고, 기금운용 및 관리에서 보유 자사주 유상증자
참여와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이 신설되었다. 기금사업
 재원에서는 기본재산 20퍼센트 범위가 신설되었고, 사업실적 중 복지사업
비에서는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비용지원, 기념품 등(근로자의날, 창립
기념일, 명절 등), 선택적복지비가 신설되고, 복지시설 취득·운영은 근로복
지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변경되었고 사업실적 하단에 있었던 선택적복지
제도 실적란은 삭제되었다. 자세한 법령 개정사항 및 서식 작성 법, 활용방
안, 운영전략, 조문해설은 연구소에서 매월 실시되는 기금실무자교육(기본
실무, 운영실무, 결산실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 1월~3월 기금실
무자교육 일정은 다음과 같다.
○기금 결산실무(2일) : 1/11-12, 1/25-26, 2/8-9, 2/22-23, 3/8-9, 3/15-16
 ○기금 기본실무(2일) : 1/18-19, 2/1-2, 3/22-23
 ○기금 운영실무(2일) : 1/22-23

 ○기금 결산1일특강 : 1/29, 2-29, 3/5
 ○기금 운영실무1일특강 : 2/27, 3/26
 ○기금 설립 1일특강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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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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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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