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17-11-20 14:30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116호(20171120)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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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경 경북 포항지역에 진도규모 5.4의 지진
이 발생한 이후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진 영향으로 16일
에 전국적으로 치를 예정이었던 2017년 대입 수능이 일주일 뒤로 연기되고
건물 피해 피해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내진설계가 취약했던 아파트나
000공법으로 지어진 원룸주택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향후 붕괴 위험성 등
주택 안전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번 포항 지진 진앙지를
중심으로 2~3㎞ 내 농경지 100여곳에서 국내 처음으로 액상화 현상의 흔적
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액상화(Liquefaction) 현상은 지진의 진동으로 인해
지하수와 토양 모래층이 뒤섞이면서 토양이 진흙탕처럼 불럴해지는 등 지반
이 약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액상화 현상이 나타나면 건물 붕괴 등 지진 피
해가 훨씬 심하게 발생하게 되어 정부는 정밀조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번 지진으로 포항지역의 많은 건축물과 차량들이 파손되었음에도 보험 혜
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지진 피해로 인해 집이 파손될 경우 보험혜택
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이 수반되어야 한다. 첫째, 주택화재보험에 가입
해야 하고, 둘째는 지진은 자연재해로 분류되어 `지진위험담보특약`을 추가해
야 한다. 많은 주택들이 화재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만 우리나라가 지진안전
지대로 인식되어 `지진위험담보특약` 가입은 2014년 기준 0.14%에 불과할 정
도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셋째, 모든 보험사가 `지진위험담보특약`을 제공
하는 것이 아니고 3개 보험사(DB손해보험, NH농협보험, 한화손해보험) 정도
만 `지진위험담보특약`을 두고 있다. 넷째, 이들 3개 보험사를 찾더라도 모든
 주택이 `지진위험담보특약`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위 `위험지역`으
로 분류된 지역은 `지진위험담보특약` 가입이 반려된다.
이번 포항이나 이전 큰 지진이 발생한 경우는 모든 보험사에서 `지진위험담보
특약` 가입이 배제된 상태이다. 또 지진 빈도가 높은 울산, 부산, 영산, 김해,
창원은 업체마다 다르지만 `지진위험담보특약` 가입이 어려운 곳으로 분류되
고 있다. 민간 보험사에서는 지진이 발생시 피해 규모를 예상하기 어려워 지
진전용보험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강진이 기 발생한 지역
이나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에 사는 개인들은 건물이나 구축물에 대해 `지
진위험담보특약`을 가입하고 싶어도 보험사에서 개입을 제한하고 있어 가입이
불가해 지진 피해시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여러 회사에서 기금법인에서 이러한 피해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에 대한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복지증진을 위해 재난구호금 사업의 일환으로 지진이나 해일, 풍수해 등 천
재지변을 당한 직원들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
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2호에서도 재난구호금 지급은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나는 예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
에 재직시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천재지변이나 화재시 재난구호금 지급을 설계하
여 실시한 적이 있다. 자세한 실시전략이나 운영방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운영실무> 과정에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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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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