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17-10-20 18:21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095호(20171020)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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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금융동향 가운데 중요한 두가지 이슈와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한가지
이슈가 있었다. 첫째 금융동향 중 하나는 19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회가 통화정책위원회를 마치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 기자회견 기사이
다. "올해 성장률(전망치)을 3.0%로 높였고 물가상승률도 중기목표제에 부합
하는 5%로 예상된다. 경제여건이 금융완화 정도를 줄여나갈 정도로 성숙됐다"
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기준금리를 지금(1.25%)보다 높이겠다는 의
미로 해석하여 민감하게 국채금리의 상승을 불러왔다. 이번 금융통화위원회
에서 "지금보다 기준금리를 0.25% 높여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나온 것도 주
목을 받아 오는 11월 30일에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에서 기준금
리 인상이 더욱 현실화되는 분위기이다. 이럴 경우 1400조원이 넘는 가계부
채의 금리가 인상되는 도미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으로서는 정기예금 금리 또한 상향되어 수익률 증대 효과를 보게 될 것
이다.
둘째는 19일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가 한국의 국사신용등급
을 `Aa2`로, 등급전망은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무디스는 "한국은 향후 5년간
2~3%대 견조한 성장이 가능하고 혁신성장 관련 높은 경쟁력도 강점이다. 정
부정책 수립과 효과적 집행 능력 등이 큰 강점이며 투명성, 정책 예측성 측면
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등급 유지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현재보
다 더 나은 등급(Aaa, Aa1)으로 상승하려면 ①지정학적 위협 해소 ②신속한
구조개혁 ③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④가계부채 감소 등이 이루어져야 한
다고 지적했다. 우려했던 북핵 리스크에 관련해서는 "군사적 충돌시 신용등
급에 큰 영향을 줄 것이지만 현재까지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세번째는 모 기업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공동근로복지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공동기금법인이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상속세및 증여세법」과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기금을 출연받으면 출연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이 되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법
인은 아쉽게도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지난 7월에 연
구소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발견하여 고용
노동부에 건의를 하여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기획재정부에 공동근로복지기금 또
한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증여세 비과세 해당법인으로 적용을 받도
록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여 현재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
만 현재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은 기금은 증여세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
한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서 회사가 공동기금에 출연하는 금액과 근로복지공단
에서지원받는 매칭형 기금액 또한 증여세 비과서 적용을 받지 못하면 거액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참고로 증여세율은 1억 미만은 10%, 1억 초과 5억
 미만은 20%, 5억 초과 10억 미만은 30%, 10억 초과 30억 미만은 40%, 30억
초과는 50%이다. 가령 50억원을 출연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2억원의 매칭형
기금을 지원받았다면 증여금액은 총 52억원으로 증여세는 무려 21억 4000만
원이나 된다. 법령 개정은 정부와 국회의 의지에 달려있고 특히 공동근로복지
기금을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을 개정하면 되고 이는 대통령령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개정이 가능할 것
으로 보여 큰 어려움을 없으리라 보여지지만 아직은 법령상 공동근로복지기금
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만사불여튼튼으로 보다 확실하게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공동기금에 출연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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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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