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17-09-07 15:15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070호(20170907)
글쓴이 : 편집국
조회수 조회 : 469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지방에 소재한 모 중소기업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다녀왔
다. 지난 2월에 주무관청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 3월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을 받고 법인 설립등기와 관할 세무서에 법인
설립신고를 마치고 고유번호증을 받았으나 막상 목적사업을 하려니 어떤 방
법으로 어느 절차를 통해 집행해야 할지 답답했다고 한다. 주무관청과 국세
청, 근로복지공단에 질의를 해도 각자 말이 다르니 혼선만 생기더라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우라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전문가도 찾기 힘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속시원히 답변을 받기도 어려운데 작년
에 처음 도입된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질문하니 더더욱 원하는 답변
을 듣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업체를 방문하여 인가받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설립인
가증과 교부받은 고유번호증을 꼼꼼히 살펴보고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참여회사 명단과 참여회사별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 종업원수, 사업자
등록증, 상호 지분출자관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현
재 수행하고 있는 목적사업과 앞으로 수행하고 싶은 목적사업이 있는지 확인
하였다. 이렇게 한 이유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과 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을 살펴보고 공동기금법인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
고 있는지 검토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을 받게 하기 위
함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의 직접도급업체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들
에게 당해연도 출연금의 10% 이상을 목적사업비로 지급하였거나, 공동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50%를 연간 2억원
한도 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참여회사간 상호 지분출자관계가 있으면 근로복
지공단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 회사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초기에
는 지분출자관계가 있다가 지난 8월에 모두 지분을 정리하여 지분출자 문제
를 해소하여 앞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자료를 검토하면서 전략의 부재가 아쉬웠다. 처음
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전략을 수립하여
설립을 하였더라면 큰 액수의 초기 출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
는데 약 1억원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였으니 말이다. 또한 작성
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도 미흡한 점이 많았다. 정관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이 수행하여야 할 목적사업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수행하고 있는 목적사업 중에 정관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사업이
있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를 위반하고 있었다. 이 경우 벌칙은 기금법
인 이사가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시급
히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다. 후속 조치
사항에 대한 인식도 없는 상태였다. 출연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공동근로
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를 실시해야 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
고 있었고,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작년부터 설립된 공
동근로복지기금들 모두 공히 이러한 법령위반 문제를 안고 있으리라 생각된
다. 내일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이틀과정 교육이 열린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던
 하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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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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