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17-07-25 08:35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038호(20170724)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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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첫째는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의원을 지
명하였다. 전직 조대엽 장관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
고 자진사퇴한 이후 현직 3선 국회위원을 장관후보자로 지명하였다. 이는 김
영주 장관후보자의 노동문제와 노동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폭넓은 친화력을
토대로 이해관계 조정능력이 탁월함을 십분 활용하고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여성각료 30% 할당이라는 두마리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활용한 셈이다.
둘째, 지난 7월 23일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당의 의결정족수
헤프닝이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이후 그동안 공을 들여 추진하였던 추경안
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위원 299명 중 의결정족수인 과
반수가 필요한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26명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아 의결정족
수를 채우는데 애를 태워야했고 다른 당 의원들의 도움 속에 겨우 찬성 140,
반대 31, 기권 8명으로 겨우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결정족수의 중요성을 일
깨워준 사건이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의결정족수가 딱 하나 있는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3로서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
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셋째, 건설사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필요한 `지역전문가` 모시기에 나서
고 있다는 기사이다. 과거에 건설사들의 현지 지사는 문서 작성 등 단순한 허
드렛 일을 담당했으나 이제는 현지 지역정보 부족시 수주 실패와 의사결정 실
패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지 지역전문가를 섭외하여 지사를 이끌도록 하여 정보
수집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역할까지 부여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이든 해외이든
전문가를 이길 수는 없다.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나 단체에게 일을 맡
겨 결국 일을 더 꼬이게 만드는 사례를 너무도 많이 보아 왔다. 제대로된 전문
가를 찾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길이다.
넷째, 최저임금 논란이다.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되자 의도와는 달
리 고액연봉자가 더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
은 시급으로 시급=기본급이 되어 시급이 증가하면 연장근로수당, 정기상여금,
성과급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이는 고액연봉자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
는 것이다. `통상임금`을 폭 넓게 인정하고 있는 현 법원판결에 맞춰 이런 논란
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역시 근로의 댓가로 정기·일률적으로 받는 상
여금, 모든 수당과 금품 등을 포괄하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을 얻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최저임금이나 통상임금
과는 무관하여 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적극 활용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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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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