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토요일이 6.10민주항쟁 30주년이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도 6.10
민주항쟁과 많은 관련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역사를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법제화된 것
은 1991년 8월인데 1987년에 일어난 6.10민주항쟁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고
고개를 갸우뚱할지 모른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1983년에 도입되
었다고 하면 문제는 달라진다. 1983년에서 1991년말까지는 『근로의욕 향상
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준칙』(이하 "준칙기금"이라 한다)에 의
거 노동부장관지침으로 시행되었다. 이미 내가 집필한 도서나 논문 등에서 6.10
항쟁과 사내근로복지기금과의 관련성을 언급했지만 기금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한다.
1979년 10.26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과 12.12.사태를 계기로 정권을 잡은 신
군부는 간선제를 통해 1981년 5공화국을 열었고 1982년 6.28특별대책과 7.3
조치를 통해 경제살리기에 올인한다. 두 대책으로 인해 기업은 막대한 혜택
을 보게 되었고 기업 이익 중 일부를 근로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대책의 일
환으로 한국노총의 건의에 의해 이듬해인 1983년 5월 6일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준칙』(노동부지침)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가 최초로 도입되었고, 이듬해인 1984년 3월 2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
치운영 지도요령』(훈령 제154호)을 제정하여 노사협의회를 주축으로 노사
자율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동 제도가 법적 기반이 아닌 노동부 지침에 근거하여 시행하다보니 많
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드러나 주요 문제점으로는 첫째로 법인화된 기금에 해
당되지 않아 기금출연에 대한 손비인정의 한계(지정기부금 한도가 당시는 5%
였음)로 세제혜택이 미흡하여 회사에서 기금출연에 소득적이었으며 둘째는 기
금이 비영리법인에 해당되지 않아 원천징수당한 이자소득에 대한 선급법인세
를 환급받지 못하였고 셋째는 기금이 법인화되지 않아 기금의 이사가 등기이
사가 아닌 자연인이어서 기금 이사의 교체시마다 개인 통장에서 개인 통장으로
큰 액수의 기금잔액이 이체되면서 증여세 납부문제가 제기되었다. 넷째는 기금
이 대부분 소모성으로 대부분 집행되어 기금을 적립하여 근로자복지에 사용하
고자 하였던 당초 취지를 훼손하였으며 기금 모두를 소모성으로 지출해도 처벌
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다섯째는 기금의 사업이 목적 외로 변칙적으로 집행되
는 사례(예 : 회사가 부담해야 할 법정복지비를 지출)가 나타나게 되어 이에 대
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87년을 전후하여 우리나라 사회는 큰 변화를 겪게 된다. 1961년 5.16군사쿠
데타 이후 지속 되어온 군부독재를 청산하고 특히 1972년 유신헌법에 의해 빼
앗긴 대통령직선제를 요구하는 민주화시위가 계속된다. 1987년 1월 14일에 민
주화를 요구하던 시위에 참석했던 서울대생 박종철군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에 의해 사망하자 관계자 처벌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가 지속적으
로 일어났지만 당시 군사정권이 4.3호헌조치 선언으로 이를 묵살하였다. 이후
민주화시위는 봇물처럼 일기 시작했고 6월 9일 경찰이 쏜 직격최루탄에 의해
당시 연세대생이었던 이한열군이 사망하자 6월 10일 민주화시위는 거대한 불길
로 번지고 결국 5공정부는 6.29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기에 이른다.
결국 6.10민주항쟁은 1961년 이래 지속되어온 군부독재를 국민의 힘으로 청산
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1987년 6월항쟁 당시에 넥타이부대라는 화이트칼라층이 대거 참여를 하였는데
민주화 열기에 더불어 산업화 이후 그동안 미흡했던 성장에 대한 과실 분배 요
구가 뜨겁게 분출되기 시작하였다. 1987년 이전에는 산업계의 임금인상을 정부
가 통제하던 시기여서 회사가 아무리 이익이 많이 발생해도 종업원들에게 이익
을 성과배분제도로 분배해주는 기능이 많지 않았다. 당시 기업들은 경영성과가
종업원 기본급 상승으로 이어지면 불황기에 인건비 부담에 대처할 방안이 없고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연구개발 혹은 설비투자에 필요할 재원
이 있어야 함을 핑계로 정부 눈치만 보면서 임금인상에는 최소한의 임금가이드
라인 수준에서 올리곤 했다. 노동운동이 철저히 탄압받던 당시에는 근로자들은
이런 정부와 기업에 뾰족하게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 1987년 민주화열기와 더
불어 분출된 근로자들의 임금인상과 성과배분 요구에 정부와 기업으로서도 더
이상 억제할 명분이 없는 상황에 다다르게 되었다.
정부는 근로자들의 미래소득에 대한 불확설성,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혜택이 미
흡한 점 등을 해결하고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급격
한 임금인상을 완충시킬 수 있는 근로자 복지후생제도가 간절히 필요하게 되었
고 당시 노동부장관 지침으로 시행하던 임의복지제도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준칙기금)에 주목하게 되었고 준칙기금 하에서 기 발생했던 문제점을 해결하면
서 근로자들의 욕구를 잠재우기 위해 완충적인 대안이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제
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후 1988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입법예고,
이후 3년간 노사정의 치열한 논의 끝에 1991년 7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같은 해 8월에 공포되었으며 1992년 1월 1일부터 정식으
로 법으로서 모양세를 갖추고 시행되기에 이르었다. 아쉬운 것은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가 최초 논의되었던 1982년 한국노총 주장대로 법정복지제도로 도입하
고 회사 세전이익의 5%를 강제로 적립하도록 하였다면 우리나라 많은 근로자들
이 큰 혜택을 받았을 것이다. 25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는 내 입장에
서는 늘 6월 10일이 되면 감회가 새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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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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