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27일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전환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보유중인 자사주
전량 전체발행주식 총수의 13.3%(보통주 17,981,686주 발행주식 총수의 12.9%, 우
선주 3,229,693주 발행주식 총수의 15.9%)를 모두 올해와 내년에 걸쳐 모두 소각하
겠다고 발표했다. 금액으로는 무려 45조원에 이른다.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보유
주식을 소각시키는 결과가 회사 재산가치는 줄어드는 반면 발행주식 총수는 감소되
어 주식 가치는 더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에 관심이 많은 이유
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지난 2009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개정하는 작업에 이틀간 직접 법제처로 출근하여 참여했었
는데(통합 「근로복지기본법」은 2010년 6월 9일 공포되어 2010년 12월 10일부
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내가 강력하게 주장하여 반영된 사항이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1항제4호였다.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사주를 출연하여 기금법인이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유상증자에 기본재산의 20% 한도 내에서 참여할 수 있도
록 신설하는 내용이었다. 내가 반드시 이 조문을 추가해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던 이
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보유 중인 자사주 평가액
이나 가치가 하락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대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 고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유중인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회사는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금을 받을 수 있어 서로가 윈윈할 수 있기 때문이
었다. 특히 삼성그룹이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경영권 방어에 고민이
큰 것을 보고 경영권 방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했으면 하는 희망이 컸다.
삼성전자가 이런 특단의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첫째는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데 자금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12.9%에 달하는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데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
인적분할 후 지주회사는 분할된 사업회사의 지분 12.9%를, 사업회사는 자사주
12.9%를 보유하게 된다. 현행 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20%이상 가지도록
명시하고 있어 지주회사가 사업회사 지분 7.1%를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재원이 무려 20조원을 상회한다고 한다. 둘째는 국회에 발의된 공정거래
법과 상법 개정안도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실익을 희석시켰다. 해당 법안들은 지
주회사 전환을 위해 회사를 분할할 때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거나 자사주의 의결
권 부활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 보유 중인 자사주 12.9%를 활용하지 못하면
지주회사는 사업회사 지분 20%를 구입해야 하고 이 경우 소요재원이 60조원에 이
른다. 이번 대선 공약대로 지분기준 20%가 30%로 되다면 무려 90조원이라는 천
문학적인 금액에 이른다. 이 이외에도 현행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과 「보험업법」 상 삼성의 금융 계열사들이 가진 지분에 대한 처리도 지주회
사 전환을 어렵게 만들었던 같다.
역사에는 `만약에`라는 말이 소용이 없지만 7년 전에 내가 의도했던대로 작년
에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하였을 때 미리 자사주 중 일부를 사내근로복
지기금에 출연하였다면 작년의 미국 헤지펀드사와의 심각한 분쟁을 일부 완
화시키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번에 삼성전자의 지주사 전환도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안타깝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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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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