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아이를 낳지도 않고 4년간 수당을 무려 4000만원이나 챙겨먹은 여자
승무원 사건이 큰 화제를 일으킨 바 있다. 여기에는 회사 뿐만 아니라 고용보
험공단과 정부의 육아지원금까지 포함되어 있어 허술한 육아휴직지원금 사후
관리에 사람들을 갸우뚱하게 만들었다. 이 승무원은 지난 2009년 7월 임신한
것처럼 위조한 병원진단서를 회사에 재출하여 출산휴가를 받았고, 2010년 초
에는 위조한 출생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 2년 가까이 육아휴직
을 받했고, 육아휴직이 끝날 무렵인 2012년 1월에 둘째를 임신했다고 회사에
출산휴가를 신청하여 출산휴가를 갔고 2016년에도 셋째 아이를 가졌다며 다
시 육아휴직에 들어갔다고 한다.
아이는 단 한명도 낳지 않은 상태에서 무려 3명의 아이를 출생했다고 허위 진
단서에 허위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거짓으로 출생신고를 해서 관련 서류를 회
사에 제출하여 회사에서는 출산휴가와 급여 1000만원, 고용보험공단 지원금
2000만원, 정부 육아휴직 지원금 10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받아챙겼다고
한다.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정책을 교묘하게 이용한 질이 좋지 않은 케이스이
다. 이 자작극은 올해 2월에 강남의 한 초등학교가 `신입생 김00양이 예비소
집과 입학식에 오지 않았다며 경찰에 소재파악을 의뢰하면서 드러나게 되었다.
경찰에서도 관련 자료를 조사해보니 김00양의 이름으로 의료비와 교육비 자
료를 검색해보니 양국 및 병원 기록 등이 전혀 없어 가공의 인물은 아닌지 심
증을 굳히고 부모를 찾으니 부모는 2월에 이혼하고 부인은 잠적을 했고 남편
은 불구속 입건하여 조사중이라고 한다.
기업복지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과연 피해액이 4000만원에 그쳤을까를 의심
하게 한다. 이정도 서류 위조에 보조금을 받을 계획을 했으면 회사로부터 받
는 부양가족수당,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경조비(경조비는
대부분 회사들이 자녀수가 많으면 경조비가 파격적으로 증가한다)를 수령하는
데 이 돈은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비 또는 목적사업비로 처리가 된다. 여기에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 다자녀공제 혜택까지 받았을 것이고 소득세를 환
급받았다면 소득세까지 탈루한 셈이다. 무엇보다 7년간이나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했던 자료들이 상호 검증조차 없이 그대로 통용되어왔다는 사실이 놀랍
기만 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에 대한 증빙과 기업복지제도로 실
시되는 각종 복리후생 사업들에 대한 증빙서류 징구도 회사 직원들은 불편하
다고 이구동성으로 생략해달라고 요구하여 증빙서류가 점차 간소화 내지는
생략되어가는 추세이지만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
여 내리지 않는 이상 막상 모두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많
은 사람들은 인간 본성이 착하다는 성선설을 믿어야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
중에 간혹 이를 이용하는 사람을 만나 선의로 증빙간소화를 추진했던 회사 복
리후생 담당자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만 곤경에 처해지고 연대책임을
물어 회사에 시말서를 쓰거나 심하면 징계 실시, 비용회수 지시, 비용회수를
못하면 담당자 자비로 부담하게 만드는 고충을 겪고 나면 원칙대로 증빙을 받
아 확인후 경조비나 의료비, 교육비를 지출하도록 일처리를 해야겠다는 생각
이 든다. 언제부터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업복지 업무를 하면서 모든 사람
들이 성선설이 아니고 그중 아주 일부 사람들은 성악설에 가깝다는 생각으로
업무를 하게 된다. 다 돈 때문이겠지.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