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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와 결산, 법인세신고에 이어 시리즈 네번째로
지방세법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쓰고자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14년까
지는 법인소득할주민세로서 법인세 납부액의 10%만 납부하면 되었다. 그런
데 행정자치부가 2014년에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법인소득할주민세를 법
인지방소득세로 명칭을 변경하여 법인세처럼 별도로 과세표준신고를 하도록
변경하는 바람에 신고업무가 복잡해졌다. 행정자치부가 이렇게 「지방세법」
을 개정하면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도록 강행조문으로 변경한 이유는 세
원확보에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과세표준신고시 「법인세법」이나 「조세특
례제한법」에 따라 각종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인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는 이러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적으로 법인지방소득세가 더 걷히게 된다. 이 또한 지방세를 확충
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인 셈이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근거는 「지방세법」 제203
조의23에 있다.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
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
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동 제1항). 이때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는 ①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
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②대통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
액조정계산서)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④그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서류가 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4 제5항에서는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로서
①별지 제43호의3서식에 따른 공제세액 및 추가납부세액계산서 ②별지 제43호의
4서식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명세서 ③별지 제43호의5서식에 따른 법
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 ④별지 제43호의6서식에 따른 이자소득만 있
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⑤별지 제43호의9서식
에 따른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이다. 2015년 신고시 적용되는 법
인지방소득세 신고에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신고에 대해서는 법인세
법 제62조처럼 간편신고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서 2016년 4월에 연구소에서
행정자치부에 전화를 하여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에 대해 법인세법처럼 신고특례 조항을 둘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령 개정을 건의
하였던 바 2016년 12월 30일 개정된 지방세법령에서는 이 부분이 반영되어
매우 다행이다.
결산을 실시하여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으
로 이어지는 일련의 프로세스에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각종 서식과 서
식 작성방법은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과정과 <사내근로복지
기금 결산1일특강>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교육에 참석하여 코칭을 받으
면 서식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지방세법」 제203조의23 제5
항에서는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모든 법인은 무조건 신고대상에 해당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전자신고(위텍스)와 서면신고 방법이 있으며, 신
고기한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천징수당한 특별징수세액을 환급받지 못하거나 가산세 등의 불
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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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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