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16-11-14 11:56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862호(20161111)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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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11월 둘째주가 지나간다. 이번주는 미국 대통령 선거결과가 박빙으로 접전
을 벌이는 것을 숨 죽이며 조마조마함으로 보냈고, 선거결과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자 이내 당혹감으로 변했다. 하루를 보내고 나니 이제는 평정심을 되
찾았다. 증권가는 중심으로 주가가 회복이 되고 재빨리 트럼프 대통령 하에
서 예상되는 정책과 대응방안이 나오는 걸 보니 역시 시간이 약인 모양이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 불확실성이 걷히면 사태를 파악할 수 있
고 예측이 가능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어느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의 상담이 있었다. 기금법인 이사들이 벌
칙조항 때문에 취임을 꺼린다는 것이다. 특히 대표권을 가진 이사는 기금법
인을 대표하므로 처벌이 강화될 것을 우려하여 더더욱 취임을 꺼린다고 한
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협의회위원
이나 이사, 감사는 비상근·무보수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기금법인의 협의
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는 기금법인의 임원을 맡았다고 하여 회사나 기금법인에
서 급여나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다. 임기내에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처벌
이니 누가 기금임원을 하려고 할 것인가?

특히 기금법인의 이사는 취임등기를 하므로 취임등기시에 취임승낙서와 개
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까지 제출하여 일이 잘
못되면 기금법인의 이사 개인에게 처벌과 민사상의 변상까지 해야 하는 불이
익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 같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에 따르면 기금
법인의 이사가 처벌을 받는 경우는 법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와 제63조(사
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제67조(기금법인의 부동산소유), 제71조의에 따른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방법을 위반한 경우, 제78조에 따른 비밀누설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1년 이하의 처벌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
록 규정되어 있다.
 
기금법인의 이사를 맡아서 법령대로 기금법인을 운영하였다면 불이익을 받
거나 신용상의 문제를 일의키는 일은 없다. 또한 법 제98조(양벌규정) 단서에
서는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
시하여 무조건적인 처벌을 아니하도록 하여 벌칙에 대한 우려를 경감할 수 있
도록 안전장치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금법인은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을 하
므로 회사나 근로자측의 이사 개인들이 독단으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낮
고 회사의 임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비영리법인의 임원직을 수행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기금법인의 임원들은 회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
해 무보수로 봉사하는 명예직으로 보면 될 것이다. 회사를 떠나서 다른 기업
으로 이직을 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임원을 역임했다는 것은 좋은 커리어
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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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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