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박사님, 제가 박사님이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들어보니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를 아예 법정복지로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박사님 생
각은 어떠신지요? 조만간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사님이 앞장서 주시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수강
한 어느 수강생이 했던 말이다. 강의를 마치면 다들 아쉬워한다. 이런 좋은 제
도를 왜 법정복지제도로 관철시키지 못했는지 아쉽다는 반응이다. 나도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를 연구하면서 우리나라가 60~80년대초까지 비약적인 경제
성장기에 근로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노동에 대한 댓가를 바꿔먹은 것
치고는 너무 보잘 것이 없어 두고 두고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아마도 사내근
로복지기금제도가 법정제도로 제정되었다면 우리나라 노동운동史와 기업복지
史에 가장 큰 획을 긋는 사건이자 가장 잘 한 선택으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사람에게도 일생에 세번의 기회가 있다는데 기업이나 제도도 같다는 생각이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보면 가장 좋은 기회는 첫번째가 1982년과 1983
년에 정부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6.28투자촉진대책`과 `7.3`조치` 시행 이후 기
업이익의 일부를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게 하여 근로복지증진과 노사안정을 꾀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한국노총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할 때였다. 이때 한국노총이 처음에 주장했던 `법인세차감전순
이익의 5%를 법정기금화`를 끝까지 관철시켰다면 지금쯤 법정기금회가 되었
을 확률이 80%는 넘는다는 확신이다. 그때 근로자의 경영권참여를 포기하는
대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강하게 주장했다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마저도 임의복지제도로 격하시켜 합의하여 1983년 준칙기금으로 시행하게 되
었다.
두번째는 1987년과 1988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댈 때였다. 준칙기금으로 시생하다보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여 이
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1987년 `6.10민주항쟁`과
`6.29선언`으로 민주화에 대한 욕구와 근로자의 영향력이 강해진 상황에서 1983
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법정복지제도로 추진해볼만 했다. 성공가능성
을 나에게 평가하라고 한다면 1983년의 절반인 40%를 주고 싶다. 이미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여 국민의 직접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할 정도로 민주화 열기가
고조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법정복지제도로 추진하기에는 만만치 않았다. 특
히 막강한 자본과 홍보수단을 가지고 있는 경영자단체를 상대로 하는 싸움이라
승산은 높지 않았다.
세번째는 2010년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
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개정하는 시기였다. 성공가능성을 평가하라면
10% 정도로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법은 제정하는 것에 비해 개정하는 것이
몇배나 더 어렵다. 임의복지제도로 시행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법정복지
제도로 변경하는 것은 기득권층의 반대가 많아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2009년
법 개정 통합작업을 추진하던 시기는 2008년 미국 신용위기로 기업들이 다들 힘
들어하던 시기여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법정제도화시키자는 이야기를 꺼냈다면
`지금이 어느 시기인데~~`라며 여론의 거센 융단폭격을 받았을 것이다. 더 큰
악재는 2009년은 10년의 진보정권 이루 보수정권으로 바뀐 직후라서 더 더욱 법
정복지화는 어려웠다.
결국 모든 법과 제도가 그러하듯이 초기에 자리를 잡지 못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자리잡기가 어려워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나 기업은 새로운 변화
나 개혁을 거부하고 현실의 안정을 추구하게 된다. 이번주는 31일이 있지만 10월
의 실질적인 마지막 주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이틀간 회계실무 교
육이 진행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유일한
허브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과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쉽고 편하
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업현장 속으로 들어가 교육과 연
구, 제도개선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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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