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16-10-05 08:53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834호(20161004)
글쓴이 : 편집국
조회수 조회 : 468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방문컨설팅이나 설립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늘 회사
들로부터 단골로 받는 질문들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가진 장점
이자 단점이기도 한다. 이러한 질문들을 잘 설명하고 궁금증을 해소시켜주
어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한발짝 더 다가가게 된다.
"회사의 임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를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해야
하나요?"
"회사가 이익이 나지 않았을 때에도 출연할 수 있나요?"
"회사가 출연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목적사업 재원을 마련하나요?"
"회사가 출연하지 않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은 일방적으로 중단해
야 하나요?"
"회사에서 실시하는 복리후생 항목 가운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 회사에서 받은 혜택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느정도 절세효과가 있는지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언제까지 계속 적립해야 하나요?"
"회사가 어려울 때 기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는
없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사업의 폐지시 이외 해산할 방법은 없나요?
가령 회사 사정이 어려워 더 이상 운영하고 싶지 않을 때 해산이 가능한가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시 잔여재산을 회사로 넘길 수 없나요?"
"공동근로복지기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온다는데 어느 경우에 얼마 정도가 지원이 되나요?"

하도 많이 질문을 받았던 터라 이제는 이런 질문들이 생소하지 않다. 질문이
내 머리 속에 하나 하나 각인되어 Q&A리스트가 되고 대응책을 준비하고 연
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 교재를 업데이트하는데 반영하게 된다. 어
느 제도이든 100% 시장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다들 장단점은 있게 마련이다.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단점은 가급적 이는 것이 제도 발전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은 제도이다. 애
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태어나게된 배경이 60년~80년대초까지 우리나라가
 고도성장기 특히 기업들은 국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준 파격적인 지원과 혜
택으로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룬데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던 근로자들
의 임금과 복지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댓가 중의 하나였으니 말이다.

지난 2833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고용노동부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기 조성된 기본재산에
대해 일정부분 사용을 허용하는 것인데 대기업이나 공기업, 회사 자본금이
많은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다. 작년에 어느
외투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을 검토했다가 매년 출연금액의 20%
~50%를 적립해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시 잔여재산을 회사로 귀
속시킬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아쉽게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포기하였
다.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직하던 5년 전부터 알게되어 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는데 관건이 되는 국내 임원진 설득과 외국 합작사를
 설득시키기 위한 자료 작성에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많이 아쉬웠다. 사내근로
복지기금제도는 철저한 한국식 기업복지제도이고 내가 학문적으로 더 가다
듬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되었고, 기업복지는 고정적이지 않고 살아 움직이
는 생물(生物)과 같다는 것을 실감하였다.

10월이 첫 근무일이다. 이번주에는 6일과 7일 이틀간 연구소 <사내근로복지
기금 기본실무> 교육이 열린다. 10월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또 무슨
변화가 생길지, 우리나라에 몇개의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게 될지
흥분과 기대로 10월을 시작한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댓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