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16-09-27 11:27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828호(20160923)
글쓴이 : 편집국
조회수 조회 : 491




<span style="font-size: 11pt;">사내</span><span style="font-size: 11pt;">근로</span><span style="font-size: 11pt;">복지기금</span><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연구소 홈페이지</span><span style="font-size: 11pt;"><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a><span style="font-size: 11pt;">(</span><font color="#0066cc"><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font color="#0066cc"><u><span style="font-size: 11pt;">www.sgbok.co.kr</span></u></font></a><span style="font-size: 11pt;">)</span></font></span><br></span><font size="2"> </font><br><span style="font-size: 11pt;">오늘은 한국고용노동연수원에서 고용노동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임금채권 및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근로복지 기본과정>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 지도점검 실무`에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대해 강의를
실시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1년만 빼고는 계속하여 매년 강의</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를
실시하고 있다. 갈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심화되어가고 있어(2015년 고용노동백서에 따르면 시간당 임금은 대기업
정규</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직을 100으로 할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65.6이고 중소기업
정규직은 53.8, 중소</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기업 비정규직은 36.7로 나타났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러한 격차를 완화시</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킬 수 있는 대안의 하나라고
확신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많은 사내</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근로복지기금으
설립되었으면 좋겠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주로 주무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지도점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강의했</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다. 중점을 둔 사항은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시 체크항목으로 기</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금법인 정관에서 명칭과
수혜대상, 목적사업, 증식사업, 기금법인의 해산사유,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협의회위원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기금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처분방법 등을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중점
체크하도록 하였다. 명칭에서 주식회사나 재단법인을 삭제하도록 할 것,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목적사업에서는 임금성을 지닌 항목은 없는지, `기타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복지</span><span style="font-size: 11pt;">증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삭제할 것을 주</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문하였다. 기금법인의 해산사유에서 근로복지기본법에서 허용한 이외 해산사</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유는 해</span><span style="font-size: 11pt;">산이 불가하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둘째,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나 기금법인 정관변경
인가시에 반드시 정관 2부</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중 1부는
고용노동지청장 직인으로 간인을 실시하여 이</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가증과 함께 보내주어야 함을
설명하였다. 추후에 등기시 필요하고 「행정효율</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2장이상으로 된 공문서는 간인을 해주어야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하며 간인방법은
천공방식과 관인을 이용하여 공문서 중간을 접어서 간인하는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두가지 방법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 부분은 매년 강의를 할 때마다 강조를 하</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는데
이제는 많이 인식이 이루어진 것 같다.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에서 자주 발</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생하는 오류 유형에 대해서도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셋째, 재무제표에서 체크해야 하는 사항을 설명하였다. 근로감독관님들이 공히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기금실무자들처럼 회계부분은 많이 취약하므로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되는 재</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무제표의 종류와 성격, 현장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나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에 첨부되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포</span><span style="font-size: 11pt;">인트, 기본재산이 잠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였</span><span style="font-size: 11pt;">고 반응이
진지하였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마지막으로 기금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처리방법은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마</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침 이번 과정에서 임금채권을 상당부분 다루고
있어서(임금채권보장 법령 및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행정해석, 도산 등 사실인정, 사실확인 및
체당금 지급 실습) 기금법인 해산사유</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인 `당해 사업의 폐지`시
기금법인의 잔여재산으로 체불임금을 지급시 근로복지</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기</span><span style="font-size: 11pt;">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기금법인이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없</span><span style="font-size: 11pt;">음을 고용노동지청에 증명하여야 하는 바, 이를 고용노동지청에서 인정해 주</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어 지급했을 경우 평소 추후 체당금에서 지급시 기금법인에서 체불임금을
지급</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한 </span><span style="font-size: 11pt;">부분과 서로 크로스체크가 되는지 여부가 궁금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지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못했다. 덕분에 나도 교재와 다른 관련된 교육교재도 덤으로 구하여
사내근로복</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지기금과 관련되는 사항을 공부할 수 있어 좋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태어나</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서(설립하여)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다가
마지막까지 근로자들을 챙겨주고 장</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렬히 산화(해산)한다고 마무리 멘트를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왠지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친근감이 느껴진다고 말씀한 어느
수강생 말에서 힘과 용기를 얻는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span></font></span><br><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지</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span></font><span style="font-size: 11pt;"><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a><font color="#0066cc"><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font color="#0066cc"><u><span style="font-size: 11pt;">www.sgbok.co.kr</span></u></font></a></font></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span></font></span><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를 </span></font></span></span><br><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span></font></span><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클릭하세요.</span></font><br><br></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span></font></span></font></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주)</span><span style="font-size: 11pt;">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span></font></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font color="#0066cc"><u><span style="font-size: 11pt;">www.sgbok.co.kr</span></u></font></a></span></font></span><br><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000000"><span style="font-size: 11pt;">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span></font></span></font></span></font></span><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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