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16-08-29 14:54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812호(20160829)
글쓴이 : 편집국
조회수 조회 : 488




<span style="font-size: 11pt;">사내근로복지기금</span><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연구소 홈페이지</span><span style="font-size: 11pt;"><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a><span style="font-size: 11pt;">(</span><font color="#0066cc"><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font color="#0066cc"><u><span style="font-size: 11pt;">www.sgbok.co.kr</span></u></font></a><span style="font-size: 11pt;">)</span></font></span><br></span><font size="2"> </font><br><span style="font-size: 11pt;">지난 8월 26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9월에 당 최고</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위원 회의에서 했던 자신의 발언 "강경
노조가 제 밥그릇 늘리기에만 골몰한 결</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과 건실한 회사가 아예 문을 닫은
사례가 많다. 콜트악기 등은 이익을 많이 내던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회사인데 강경 노조
때문에 문을 아예 닫아버렸다"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는 보</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도이다.
김의원은 "콜트악기와 콜텍의 폐업이 노조 때문이란 잘못된 발언으로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부당
해고를 당하고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 사</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과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의원의 최고위원회 발언 후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콜트</span><span style="font-size: 11pt;">악기와 콜텍 노조는 김 전 대표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지난달 법</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원은 </span><span style="font-size: 11pt;">김 전 대표에게 공개
사과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데 대한 조치였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이런 법원의
조정 결정이 나온 데에는 지난 2011년 대법원이 콜트악기 폐업 보</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도와
관련된 판결문에서 "폐업은 노사 문제만이 아니라 생산기지의 해외이전</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이란
경영상의 판단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시한데 따른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것이다. 즉, 콜트악기가 폐업한 것은 전적으로 콜트악기 노조의 파업 때문이
아</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니고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한국에 있는 공장을 해외에 이전하려는
회사의 경</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영상의 판단이 더 컸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했던 것이다. 회사가
멀쩡한 공장시</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설을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고 국내
공장을 폐업한다면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직장을 잃고 해고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있을 근로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런</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데 본질을 외면하고 회사가 폐업하는 것을 노조
파업 때문으로 둔갑시켜 이를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해고를 쉽게 할 수
있</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도록 하는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사용한 것은 당시 이를 보도한 일부
국내 언론과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이를 여과없이 인용한 김 전대표의 잘못이다. 당시 이를
잘못 보도한 언론사 역</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시 정정보도와 함께 사과를
했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모든 일은 양면이 있다. 노동조합 또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순기능으로는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우리나라가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에 대한
평가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측면</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이 강한데 근로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며 CEO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전 직장에 근무시 KBS노동조합 관계자가 "KBS</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에
노동조합이 생긴 이후에는 낙하산 인사가 사라졌다. 이것이 노동조합이 존재</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해야 하는 이유이다"라는 말에도 공감이 느껴졌다. 반면에 역기능으로는 매년
되</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풀이되는 파업과 회사 규모에 비해 지나친 임금인상 요구나 인사권 개입
등을 들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수 있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기사를 읽으며 지난 해 초에 상담했던 국내 A기업 사례가 떠올랐다. 지난해 초에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국내 모 회사의 노조와 노조위원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직접
방문했다.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회사가 00공장(연 생산능력 45만톤, 종업원수 00명)을
가동하면 할수록 적자 폭이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커지고 있어 수익성 제고 차원에서 국내
생산시설을 중단(폐업)하고 중국 공장에</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더 이익이 많이 발생하기에 국내 00공장을 폐업</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하고 공장 근로자 전원은
해고하기로 오너가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회사</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00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00공장을 폐업하면 사내근</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로복지기금의 해산사유에 해당되어 기금법인을 해산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50%를 해고되는 공장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나누어줄 수 있느냐는
것</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이 상담 요지였다. 이미 노무법인에 자문을 받아 공장폐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해산사유에 해당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50%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그런데 내 판단으로는 그 회사는 서울에 본사가 있고 본사에는
당시 회사 근로자</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의 20%에 해당하는 00여명의 관리직과 영업직 직원이
있어 `사업의 폐지`에는 적</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용이 되지 않았다. </span><span style="font-size: 11pt;">결국 그 기업의 노동조합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조언보다</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는 노무법인의 말을 듣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을 추진하였다가 1년의 소중한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시간을 덧없이 허비하고 결국은 해고수당 3개월밖에 챙기지 못하고 다들
회사를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떠났다고 한다. 작년 말에 그 회사 당시 노조관계자 중
한명이 연구소에 전화를 주</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어 "소장님 말대로 했더라면 노사 모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을텐데 그때는 소장</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님 조언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니 최상의 방법이었는데..... 역시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사내근로복지기금 최고 전문가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아쉽지만 저희 판단
미스이</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니 자업자득인 셈이지요"하며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나타냈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시간이 흐를수록 글로벌화와 FTA가 진행되면서 수익성
제고 차원에서 우리나라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기업들의 생산기지 해외이전은 증가할 것이다.
전문가의 판단능력과 문제 해결능</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력이 중요해지고 역할이 커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앞</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역할이 점점 커져 갈 것으로 확신한다.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span></font></span><br><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지</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span></font><span style="font-size: 11pt;"><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a><font color="#0066cc"><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font color="#0066cc"><u><span style="font-size: 11pt;">www.sgbok.co.kr</span></u></font></a></font></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span></font></span><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를 </span></font></span><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클릭하세요.</span></font><br><br></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span></font></span></font></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주)</span><span style="font-size: 11pt;">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span></font></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font color="#0066cc"><u><span style="font-size: 11pt;">www.sgbok.co.kr</span></u></font></a></span></font></span><br><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000000"><span style="font-size: 11pt;">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span></font></span></font></span></font></span><br><!-- e:post_content_for_opms_nochange --><!-- " /> --><!-- s: 추천 포스트 & 새 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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