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16-08-01 12:50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792호(20160729)
글쓴이 : 편집국
조회수 조회 : 495




<span style="font-size: 11pt;"></span>
<p><span style="font-size: 11pt;">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span style="font-size: 11pt;"><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a>(<font color="#0066cc"><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font color="#0066cc"><u><span style="font-size: 11pt;">www.sgbok.co.kr</span></u></font></a>)</font></span></span></p>
<p> </p>
<p><span style="font-size: 11pt;">7월 28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지방근로감독관 사내근로복지기금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교육을 마쳤다. 작년 11월 3일에 실시했던 한국고용노동연수원 근로감독관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직무교육때 이미 집필해놓은 교재가 있어서 바뀐 관련 법령과 서식을
업데</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이트하여 교재를 집필하는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 그 사이에 올해 1월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19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 별지서식들이 대거 개정되었고, 등기관련
법령이</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나 규정들도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교육생들은
지방청에</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직접 전담하는 근로감독관들이어서 특히
신경</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이 </span><span style="font-size: 11pt;">쓰이고
관리감독에 필요한 핵심만을 전달하려 애썼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및 복지격차가 나날이 심해져가는 현실에서
사내</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근로복지기금제도처럼 기업비용으로 임금복지 격차를 줄일 수 있다면
이보</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다 더 다은 대안이 어디 있겠는가? </span></p>
<p> </p>
<p><span style="font-size: 11pt;">주무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하면 크게
네</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가지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1pt;">.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기금법인 설립인가이다. 기업에서 사내근로</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위해 설립인가신청을 하면 법 위반사항이나
구비서류</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에 하자가 없는 이상 20일 이내에 설립인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중점</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사항은 정관이다. 정관 중에서도 등기사항인 명칭과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목적(목적사업 포함), 소재지,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이다. 둘째는
정관변</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경 인가신청이다. 개정될 정관과 조문대비표, 정관변경 이유서, 협의회
회의</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록 사본을 제출하면 법령 위반사항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정관변경
인</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가증을 </span><span style="font-size: 11pt;">발급해주어야
한다. 유의할 사항은 기금법인설립이나 정관변경 인가</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시 공히 인가증과 함께 고용노동부지청장 직인이 간인된 정관 1부를 함께
교</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부해주어야 향후 등기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다.</span></p>
<p> </p>
<p><span style="font-size: 11pt;">셋째는 운영상황보고이다. 매년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근로복지기본법</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인 운영상황보고서에 전년도 결산서와 당해연도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사업계획서 </span><span style="font-size: 11pt;">및
예산서를 첨부하여 운영상황보고를 해야한다. 2016년부터는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운영상황보고가 서면보고와 함께 전자신고가 병행되고 있다.
운영상황보고서</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에서 </span><span style="font-size: 11pt;">체크해야 하는
사항이 기본재산 잠식여부이다. 결산서 중 손익계산서는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당해연도 기간의 손익현황(수익, 비용, 이익)을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는)
특정</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시점(회계연도말)의 재무상태(재산상태)를 살펴보는 재무제표이다.
대차대조표</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와 운영상황보고서를 살펴보면 기본재산을 잠식했는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대차대조표에서 자산총계가 기본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만약 자산총계가 기본재산보다 적다면 결손금이 발생하게 된다.</span></p>
<p> </p>
<p><span style="font-size: 11pt;">넷째는 기금법인의 해산이다. 기금법인은 당해 사업의 폐지와 기금법인의
합</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병, 분할 및 분할합병 이외에는 해산이 불가한데 회사의 합병이나 회사의
명칭</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변경, M&A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는 사례를 종종 발견하게
된다. 실제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A기업(피합병법인, 기금법인이 있음)이 B기업(합병법인, 기금법인이 없음)과
합</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병을 하였는데 A기업 임직원들이 A기업은 없어지고 B기업에는 기금법인이
없</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으니 B기업 근로자들에게 기금혜택을 주기 싫어 기금법인 해산사유에
해당된</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다고 우겨서 A기금법인 기본재산을 A기업 근로자 전원에게 1/N로 분배해주고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A기금법인을 해산해버린 사례가 있었다. 기금법인이 해산되어도 잔여재산은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근</span><span style="font-size: 11pt;">로자에게 전액
배분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잘못 운영되었을 경우에는 근로</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복지기본법 제97조에 의거 기금법인의 이사들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벌칙은 양벌규정 적용 대상이기도
하다.</span></p>
<p> </p><span style="font-size: 11pt;">
<p><span style="font-size: 11pt;">지</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span></font><span style="font-size: 11pt;"><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a><font color="#0066cc"><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font color="#0066cc"><u><span style="font-size: 11pt;">www.sgbok.co.kr</span></u></font></a></font></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span></font></span><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를 </span></font></span><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클릭하세요.</span></font><br><span style="font-size: 11pt;"><br></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주)</span><span style="font-size: 11pt;">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span></font></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font color="#0066cc"><u><span style="font-size: 11pt;">www.sgbok.co.kr</span></u></font></a></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000000"><span style="font-size: 11pt;"> </span></font></span></font></span><br><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000000"><span style="font-size: 11pt;">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span></font></span></font></span></p></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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