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16-07-27 13:01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790호(20160727)
글쓴이 : 편집국
조회수 조회 : 526




<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span style="font-size: 11pt;"><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a>(<font color="#0066cc"><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font color="#0066cc"><u><span style="font-size: 11pt;">www.sgbok.co.kr</span></u></font></a>)</font></span><br></span></span><font size="2"> </font><br><span style="font-size: 11pt;">지난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한 박사학위 논문도
모두 마무리하고,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7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도 마무리하여 한달동안
두 다리 뻣고 실컷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쉬어보나 했는데 마치 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새로운 일들이 매일 생</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기고 있어 변함없이 분주한 일상이다. 8월에
개최되는 중소기업학회 발표논문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작업으로 금요일부터 3일간 진을 빼더니
월요일부터 어제까지는 그동안 미룬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집안 정리작업을 한다고 이틀동안
서고에 있는 책이며, 자료들 솎아내고 자식</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들이 사용하던 가구며 책상,
옷장을 정리하고 버린다고 무거운 물건들을 계속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들고 오르락 내리락
했더니 거의 탈진상태가 되었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자식들이 성장하여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여 하나 둘씩 독립하니 일곱식구</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로 붐비던 집이 이제는
우리 부부 둘만 남아 적막감마저 든다. 자식들이 떠난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방에 놓여져있던
가구며, 책상, 옷장들이 이제는 짐으로 남았다. 자식들이 품안</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을
</span><span style="font-size: 11pt;">떠났으니 다시 사용할 일도 없고 십수년간 사용해서 너무 낡았고 대부분
고</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장이 나서 이제는 버리기로 했다. 이제는 단 둘이 살아야되고 조만간
연구소도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강남</span><span style="font-size: 11pt;">으로 이전해야 하니 우리 거취도 고민이 된다.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과 교</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통비</span><span style="font-size: 11pt;">를 절감하고 나는 앞으로 계속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집필과 상담, 기고,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연구</span><span style="font-size: 11pt;">를 하려면 자료들이 모여있는 사무실과 집이 가까워야 하는데.....
</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7월중에 틈만 나면 서가에 있는 5년동안 한번도 보지
않았던 책이며 자료들을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솎아내 버려 헐렁해진 서가의 빈
자리를 작년말부터 올해 본격적으로 박사학위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논문작업을 하면서 수집했던
자료들이 다시 차지했다. 아마도 솎아내지 않았으</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면 이 많은 자료들을
어디에 보관했을꼬? 대충 치우고 나니 뚱뚱했던 몸이 날씬</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하게 다이어트가
된 것처럼 집안이 툭 트이고 시원해 보인다. 진즉 버리고 간편</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하게
살껄! 아까워서 버리지도 못하고 품에 안고 이고 복잡하게도 살았다. </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문득 지난 2007년 4월 27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개정할 때 추억이 떠오른다.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그 이전에는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보관기간이 영구였다. 2006년 말에
고</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용노동부에 협의회 회의록 보관기간을 단축하자고 건의했다. "법인화된
사내근</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로복지기금 역사가 15년인데 머지 않아 30년, 50년,
100년이 될텐데 협의회 회</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의록 보관기간이 영구이면 회의록을
보관해야 하는 캐비넷만 여러개가 되어야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합니다. 이참에 회의록
보존기간을 단축시켜주시죠?" 갑작스런 내 건의에 당시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노동부
관계자분이 "그렇다면 몇년으로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묻기에 "10년이</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왜 10년입니까? 저희도 법을
개정하</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려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필요해서요" 하기에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고유</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목적사업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을 받는데  「상속세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및 증여세법」 상 저료 보존기간이
10년입니다"라고 답했더니 그대로 반영되어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span><span style="font-size: 11pt;">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이 개정되었고, 현재의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로
계</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속 이어졌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2007년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도 1992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초기에 설립된 기금법인들은 25년째 협의회
회의록을 보관해야 했고 캐비넷도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몇개를 구입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참고로 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10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된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지</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span></font><span style="font-size: 11pt;"><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a><font color="#0066cc"><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font color="#0066cc"><u><span style="font-size: 11pt;">www.sgbok.co.kr</span></u></font></a></font></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span></font></span><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를 </span></font></span><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클릭하세요.</span></font></span><br><span style="font-size: 11pt;"><br></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주)</span><span style="font-size: 11pt;">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span></font></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font color="#0066cc"><u><span style="font-size: 11pt;">www.sgbok.co.kr</span></u></font></a></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000000"><span style="font-size: 11pt;"> </span></font></span></font></span><br><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000000"><span style="font-size: 11pt;">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span></font></span></font></span><br><br><!-- e:post_content_for_opms_nochange --><!-- " /> --><!-- s: 추천 포스트 & 새 포스트 -->

댓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