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16-07-27 12:48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789호(20160726)
글쓴이 : 편집국
조회수 조회 : 466




<span style="font-size: 11pt;">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span style="font-size: 11pt;"><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a>(<font color="#0066cc"><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font color="#0066cc"><u><span style="font-size: 11pt;">www.sgbok.co.kr</span></u></font></a>)</font></span><br></span><font size="2"> </font><br><span style="font-size: 11pt;">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해 기업에서 잘못
알고 있는 사항</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들이 많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금의 경우</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는 그저 막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정부에</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서 2억원까지 지원을 해준다더라~`는
소문을 풍문으로 듣고 설립하여 지원금</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을 받겠다고 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 최근에 연구소</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에 상담전화를 하는 곳 중
3분의 1이 이러한 유형이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정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해주는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경우는 첫째 지원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 둘째 그러한 용도로 자금을 집행</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하겠다는 계획서를
세워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지원타당성 적부심사를 거</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쳐야 하며 셋째,
자금을 집행 후 증빙을 제출해야 자금이 실제로 집행되게 된다.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특히
근로복지시설자금은 절차와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건물이나 토지 구입계</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획서에 매매계약서, 건축물 자료, 건축물 건축 진행사항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들을 첨부해야 한다. 정부지원금의 취지는 기업의 이익을 저소득,
열악한 여건</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의 근로자들과 공유하자는
것이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이 되는 요건은 기금법인에서
해당 사업이나 사업</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장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에게 당해연도 출연금의 10%이상을 지급해야 그
지원금의 50% 한도 내에서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최대 2</span><span style="font-size: 11pt;">억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 계획서와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실제 지출내역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요건에 대한 심사후 지원이 이루어지게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된다. 가령 A대기업인 회사가 당해연도에 A사내근로복지기금에 10억원을
출</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연하고 A사내근로복지기금이 명절이나 회사 창립일에 1차도급업체나
파견근</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로자들에게 목적사업비로 1억원에 해당하는 기념품을 지급했다면
A사내근로</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80%인 8억원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도급업체</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와 파견근로자들에게 지</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급한 1억원의 50%인 5000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지원신청을 하면 5000만원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정부지원금은 연간 예산한도가 있으니
해당연도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예산이 소진되면 더 이상 지원이 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은 현</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재는 매년 지원이
된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반면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참여하는 회사들의 출연금과
원청업체 출연금의 50%</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참여사와 원청업체 각각 적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2억원을 한도로 3년 내</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사</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나 원하청 기업들이 출자관계에
있다면 정부지원금은 지원되지 않는다. 연구소</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을 하는 기업들의 대부분 출자관계에 있는 경우</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들이 많은데
정부지원금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바로 설립을 포기해버</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린다.
모회사에서 적자가 나는 계열사를 도와주고 싶었는데 여기에 정부지원금</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까지
준다니 왠 떡이냐 싶겠지만 지원불가이다. 한마디로 `정부지원금을 노린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꼼수`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최대 2억원이며
3년</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내에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첫해에 2억원을 지원받으면 다음해에는
출연을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해도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br><span style="font-size: 11pt;">지</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span></font><span style="font-size: 11pt;"><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a><font color="#0066cc"><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font color="#0066cc"><u><span style="font-size: 11pt;">www.sgbok.co.kr</span></u></font></a></font></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span></font></span><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를 </span></font></span><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클릭하세요.</span></font></span><br><span style="font-size: 11pt;"><br></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주)</span><span style="font-size: 11pt;">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span></font></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font color="#0066cc"><u><span style="font-size: 11pt;">www.sgbok.co.kr</span></u></font></a></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000000"><span style="font-size: 11pt;"> </span></font></span></font></span><br><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000000"><span style="font-size: 11pt;">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span></font></span></font></span><br><!-- e:post_content_for_opms_nochange --><!-- " /> --><!-- s: 추천 포스트 & 새 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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