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16-07-20 10:40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784호(20160719)
글쓴이 : 편집국
조회수 조회 : 485




<span style="font-size: 11pt;">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span style="font-size: 11pt;"><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a>(<font color="#0066cc"><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font color="#0066cc"><u><span style="font-size: 11pt;">www.sgbok.co.kr</span></u></font></a>)</font></span></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2017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으로 결정됐다. 2016년 440원,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7.3%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유사 근로자의
임금인상률(3.7%)에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소득분배개선분(2.4%)과
협상조정분(1.2%)을 더해서 결정했다고 한다. 경영</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계,
</span><span style="font-size: 11pt;">특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반발하</span><span style="font-size: 11pt;">고 있고 근로자측은 `시급 1만원`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사간의 임금결정</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과</span><span style="font-size: 11pt;">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을 </span><span style="font-size: 11pt;">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우</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리나</span><span style="font-size: 11pt;">라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금에
실</span><span style="font-size: 11pt;">시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영하지 않았다가 19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해소하기 </span><span style="font-size: 11pt;">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해왔으나 한계가 있어 저임금이 일소</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되지는 않았</span><span style="font-size: 11pt;">다.
</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보장</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을 위해 최저임금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수 있는 수준에 도달되었다고 판단한 정부가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을 제정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최초 실시당시 1그룹의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시급은
462.50원 2그룹은 487.50원으로 이원화되다가 1989년부터 600원으로 단</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일화되었다. </span><span style="font-size: 11pt;">헌법
제32조제1항에서도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987.10월). </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최저임금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최저임금 결정은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한</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은 무효가 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위한 강력한 법적 제도이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징역과
벌금이 동시에 처해질 수 있다. </span><span style="font-size: 11pt;">경영계</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가 반발함에도 국가에서 이렇게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은 ①저임금해소</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하는데 있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최저임금제도를 보면서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생각하게 된다. 회사 이</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익의
</span><span style="font-size: 11pt;">일부를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전체 근로자들에게
근로복</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지 혜택을 줌으로써 근로의욕이 높아지고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어
지속가능경</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영의 밑바탕이 된다. 이번 내 박사학위논문 주제이기도 한다.
1983년에 사내근</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한국노총의 건의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전</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체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법정제</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도로 실시되었더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지금쯤 우리나라에 5대 법정복</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지제도로 당당하게 자리잡고 근로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을텐데 하는 아쉬</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움이
든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지</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span></font><span style="font-size: 11pt;"><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a><font color="#0066cc"><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font color="#0066cc"><u><span style="font-size: 11pt;">www.sgbok.co.kr</span></u></font></a></font></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span></font></span><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를 </span></font></span><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클릭하세요.</span></font></span><br><span style="font-size: 11pt;"><br></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주)</span><span style="font-size: 11pt;">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span></font></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font color="#0066cc"><u><span style="font-size: 11pt;">www.sgbok.co.kr</span></u></font></a></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000000"><span style="font-size: 11pt;"> </span></font></span></font></span><br><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000000"><span style="font-size: 11pt;">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span></font></span></font></span><br><!-- e:post_content_for_opms_nochange --><!-- " /> --><!-- s: 추천 포스트 & 새 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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