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16-07-13 13:28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780호(20160713)
글쓴이 : 편집국
조회수 조회 : 483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 <a href="http://www.sgbok.co.kr/">www.sgbok.co.kr</a>입니다.<br>홈페이지에 서식과 자료 등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br><span style="font-size: 11pt;"><br><br>오늘은 정부 예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직접 지원되는 지원제도에 대해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살펴본다. 정부예산으로 직접 지원되는 사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로복지기금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원되는
경우는 근로</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급받는 수급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진을 위한 사업을 하는 사내기금법인과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 또는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도급업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이다. 이 경우 지</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원한도는 사내기금법인이 실제
지출하거나 출연받은(대기업 또는 도급업체</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 금액의 50% 한도 내에</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서 기금법인 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기업이나 중</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견기업,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당해연도에 출연한 금액이 20억원일 경우 2억</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원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수급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였다면 2억원의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50%인 1억원을 근로복지공단에 지원계획을 제출하고 실제 지출 후 증빙을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첨부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면 심사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지원금은 매년
지</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원받을 수 있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두번째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의2 및 제86조의5에 따라 대기업·중소기업,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원청기업·하청기업, 산업단지별·업종별 등 둘 이상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설립</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한 공동기금법인으로 이 경우 지원한도는 공동기금의 설립일로부터 3년
범</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위 내에서 누적 지원금이 공동기금법인 당 2억원에 이를 때까지
지급한다.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예를 들면 대기업·중소기업, 원청기업·하청기업,
산업단지별·업종별 등 둘 이</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상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기금법인으로 4억원을 출연하였다면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4억원의 50%인 2억원을
근로복지공단에 살제 입금된 증빙을 첨부하여 지원</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금을 신청하면 심사후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지원금은 2억원이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한도이므로 내년에
공동기금에 4억원을 출연한다 하여도 더 이상 정부지원</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금을 받을 수는
없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그러나 ①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지원금을 지급받기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방법으로 지원신청을 하거나, ②지원금을 받은 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지원신청을 한 것이 발견된 경우,
③대기업·중소기업, 도급업체·수급업체, 원</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청기업·하청기업 등 둘 이상의
기업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 ④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수급업체의 소속 근로자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는 사내기금</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법인 중
기존사업이 분할된 경우 분할된 기업 소속 근로자를 위한 사업을 하</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는
모기업의 사내기근법인, ⑤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 또는 도급업체</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 중 기존사업이 분할된 경</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우 분할된 기업의 사내기근법인, ⑥대기업·중소기업, 원청기업·하청기업,
산업</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단지별·업종별 등 둘 이상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중 기</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존사업의 일부가 분할되고 분할된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기금법인은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span><span style="font-size: 11pt;"> </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규정은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연구소 홈페이지(<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font color="#000000">www.sgbok.co.kr</font></a>) 커뮤니티/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다. 고용</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노동부 고시 제2016-16호(2016.3.17)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 운영규정」,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개정 2016.5.18)을 참고하면
된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지</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span></font><span style="font-size: 11pt;"><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a><font color="#0066cc"><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font color="#0066cc"><u><span style="font-size: 11pt;">www.sgbok.co.kr</span></u></font></a></font></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span></font></span><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를 </span></font></span><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클릭하세요.</span></font></span><br><span style="font-size: 11pt;"><br></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span><span style="font-size: 11pt;">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span></font></span><br><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font color="#0066cc"><u><span style="font-size: 11pt;">www.sgbok.co.kr</span></u></font></a></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000000"><span style="font-size: 11pt;">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span></font></span></font></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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