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16-07-08 14:02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777호(20160708)
글쓴이 : 편집국
조회수 조회 : 445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 <a href="http://www.sgbok.co.kr/">www.sgbok.co.kr</a>입니다.<br>홈페이지에 서식과 자료 등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br><span style="font-size: 11pt;"><br>경제활동 주체는 생산(기업)-분배(근로자)-소비(가계)로 나뉜다. 기업에서는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생산은 하고, 근로자들은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 이 임금으로
가계</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는 소비를 함으로써 기업은 확대재생산을 꾀하게 된다. 최근 분배의
차이에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대해 많은 이슈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분배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가계와 가계간
소득격차와 둘째로 가계와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기업간
소득격차이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먼저 가계와 가계간 소득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재산소득차이인데 사용되는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지표는 5분위배율이다. 가장 큰 원인은 부모가
물려주는 증여재산 때문에 발</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생하게 된다. 소위 논란이 되고 있는
금수저와 흙수저론이 여기에 해당된다.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두번째는 본인의 임금(근로)소득
차이인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규직에 따라 임금소득이
달라진다. 2015년 노동백서에 따르면 근로자비중은</span><br><span style="font-size: 11pt;">(2014.8월
경활부가조사 결과) 대기업 정규직 10.3%, 비정규직 2.0%, 중소기업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정규직 57.3%, 비정규직 30.4%였고, 시간당 임금수준(2013.6월
고용형태별근</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로실태조사 결과) 대기업 정규직을 100으로 할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65.6, 중</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소기업 정규직 53.8 비정규직은 36.7로
나타났다. 대기업 정규직이 100이라면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6.7로서
많은 차이가 있으며 구직자들이 왜 대기업 정</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규직에 그토록 목을 매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이러한 결과는 어제 발표한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에서 한국의 부자 400명을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조사한 결과에서도
그대로 확인되고 있다. 발표에 따르면 10억이상 금융자산</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가는
21만명이었고 4년새 7만명이 늘어 부의 쏠림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지금의 자산을 어떻게 축적했는지 2011년과 2016년을 비교 조사한 결과
사업</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체 운영(28.4%→38.8%), 상속
증여(13.7%→26.3%), 부동산 투자(45.8%→21.0%)</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로
상속 증여에 의한 자산축적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부자들은 ` 내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자녀는 나보다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그러긴 어려울 것`(58.3%)이
`그</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렇다`(11.8%)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고 자수성가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녀 세대</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에는 자수성가하기가 어렵다`(73%)는 비관적인 답변을
내놓았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가계와 기업간 소득격차의 사용지표는 노동소득분배율인데
기업이 벌어들인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소득을 자본(기업)과 노동이 어떤 비율로 나눠갖고
있는지는 보여준다. 노동소</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득분배율은 1997년 79.8%에서 15년이
지난 2012년에는 68.1%로 감소했는데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낮아진 이유로 노동조합의
감소, 자동화, 비정규직과 외국인노동자의 증가를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들 수 있다. 이러한
소득격차를 완화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활용되기를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희망한다. 한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의 복지격차를
심화시키는데 일조를 했다고 공격을 받았지만 이제는 아니다.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에</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어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소득격차를 완화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최근에 기업이나 CEO들이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자신이 가진 부를 회사 종업원들과 나무기 위해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대한 희망을 갖게
한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지</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span></font><span style="font-size: 11pt;"><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a><font color="#0066cc"><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font color="#0066cc"><u><span style="font-size: 11pt;">www.sgbok.co.kr</span></u></font></a></font></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span></font></span><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를 </span></font></span><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클릭하세요.</span></font></span><br><span style="font-size: 11pt;"><br></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span><span style="font-size: 11pt;">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span></font></span><br><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font color="#0066cc"><u><span style="font-size: 11pt;">www.sgbok.co.kr</span></u></font></a></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000000"><span style="font-size: 11pt;">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span></font></span></font></span><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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