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16-07-05 01:22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772호(20160701)
글쓴이 : 편집국
조회수 조회 : 482




<span style="font-size: 11pt;">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가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아마도
회사와</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들은 익숙</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불편해하고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는
편이다. 또 자</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신의 기준과 시선으로 세상을 보려 하기 때문이다.
2015년 고용노동부에서 발</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간한 <2015년 노동백서>에
따르면 2013년말 우리나라 사업체수는 1,752,503</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개로
2015년말 비영리법인 갯수가 겨우 3만개를 넘어섰다니 단순 비율만 비교</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해도 비영리법인 설립률이 1.7%에 불과한 실정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률</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은 2014년말 1,506개이니 0.086%에 불과하니 더 더욱
그러할 것이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사고와 습관, 일상의
익숙함에서 한발짝이라도 밖으로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거부하려
든다. 우리나라 대부분(99.914%)이 영리기업</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과 기업체 관계자들은 영리기업 마인드에 익숙해</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져 있어 비영리기업에
대한 이해와 마인드는 부족한 실정이다. 영리기업과 비영</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리기업의 가장 큰
차이는 지분권과 이익의 배당여부이다(김승훈 저, `사내근로복</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지기금
회계와 예산운영실무`, 2014 라의눈 刊). 이익을 내야하는 영리기업과는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달리 비영리법인은 목표의 달성여부가 중요한 평가의 지표가 된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영리법인은 이익이 많이 창출되는 부분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익</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이 나지 않은 부분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경영을 잘 한다고
하지만 비</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영리법인은 당초부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고유목적사업을 수행</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이익이 나지 않은 부분에
가용 재원을 투입해서 돈</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을 사용해야만 일을 잘 한다고 평가를 한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비영리법인이나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공익법인에 대해 각종 조세특례를
주면서 고유목적사업을 장려한다. 출연금에 대</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한 기부금특례, 출연받은
비영리법인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제도 등이 이러한
조세특례에 해당된다. 간혹 이런 조세특례를 악용하여 탈세를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여타 비영리법인들이나 공익법인들이 따가운 눈총을 받</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기도 한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나친 규제나 비판이 기부제도에 대해 찬물을 끼얹기도 한다.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돈이 있는 사람이나 기업이 자신이 가진 부를 나누는 차원에서
공익목적사</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업에 돈을 기부하고 출연하는 것은 국가나 사회가 적극 장려하고
각종 규제를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완화해주어야 함에도 이를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탈세라고 공격한다면 과</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연 누가 자신들의 부를 내놓으려 할 것인가?
자식들에게 증여해주고 말지. 사내</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근로복지기금도 수혜대상이 전체
근로자이기 때문에 회사나 임직원들이 사내근로</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복지기금에 출연하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고유목적사업을 행함으로 소득편</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중을 줄이는데
활용해야 한다. 비영리법인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성격을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이해하면 한층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쉽고 친근하고 편하다. </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지</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span></font><span style="font-size: 11pt;"><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a><font color="#0066cc"><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font color="#0066cc"><u><span style="font-size: 11pt;">www.sgbok.co.kr</span></u></font></a></font></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span></font></span><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를 </span></font></span><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클릭하세요.</span></font></span><br><span style="font-size: 11pt;"><br></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span><span style="font-size: 11pt;">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span></font></span><br><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font color="#0066cc"><u><span style="font-size: 11pt;">www.sgbok.co.kr</span></u></font></a></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000000"><span style="font-size: 11pt;">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span></font></span></font></span><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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