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16-07-05 01:01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769호(20160628)
글쓴이 : 편집국
조회수 조회 : 523




<span style="font-size: 11pt;">지난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익법인인지 여부를 묻는 메일질문과
유선</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상 질문들이 많다. 심지어 어느 회사의 기금실무자는 10년 전에
교육받은 인</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연을 거론하며 공익법인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기도 하고
일면식도 없는 기업</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의 기금실무자로부터 자료요청을 받기도 한다. 모
대기업의 공익법인에서 이</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루어진 거래에서 탈세의혹이 제기되는 바람에
정부기관에서 각 기업들이 운영</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하는 공익법인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파악을
하는 것 같다. 항상 한두개 기업</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에서 물의를 일으키면 나머지 선량한
기업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거나 괴롭힘</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을 당하기 마련이다.
</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지난
2004년말에 명쾌하</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게 </span><span style="font-size: 11pt;">정리되었다. 2003년말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잠시 사내근</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로복지기금이 공익법인으로 분류된 적이 있었으나 본인이 이를 발견하고 문제</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점이 많음을 인식하고 본인과 인덕회계법인 이용기회계사님 둘이서 국세청에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서면으로 </span><span style="font-size: 11pt;">질의하여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냈다. 당시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질문과 유권해석
등은 본인이 저술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와 예산편성실무></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라의눈, 2014년) p.37~39에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익법</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인으로 분류되면 번거롭고 문제점이 많아 미리 정리를 해두었는데
요즘 요긴하</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게 쓰인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고 세상사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두면 근심</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과 걱정을 덜게
된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그런데 생면부지의 사람이 회사명과 이름도 밝히지 않고
연구소로 전화를 하여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익법인이 맞느냐?",
"회사에서 당장 공정거래위원회와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해당 관청에 보고를 해야 하니 급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익법인 해당되는</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지 아닌지 근거자료를 보내달라",
"급하니 해당 페이지만 사진을 찍어 카톡으로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보내달라", "해당
페이지만 복사하여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달라"고 너무도 당당</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히 요구한다.
어느 기업 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라면 그 정도 서비스</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는 당연히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라며 따지듯, 훈계하려드는데 할말을 잃게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된다. 친절이 지나치면 권리로 착각하는 것 같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어제 증시가 반등하는 것을 보니 호들갑을 떨었던 브렉시트도 아시아권에서는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어제부로 대충 정리된 듯 하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를 끝으로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2016년 상반기 연구소 교육일정을
마무리한다. 하반기는 더 역동적인 시간이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될 것 같다. 관심과 사랑으로
상반기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음에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감사하며 하반기에도 더
알찬 교육으로 보답하려 한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지</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span></font><span style="font-size: 11pt;"><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a><font color="#0066cc"><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font color="#0066cc"><u><span style="font-size: 11pt;">www.sgbok.co.kr</span></u></font></a></font></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span></font></span><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를 </span></font></span><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클릭하세요.</span></font></span><br><span style="font-size: 11pt;"><br></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span><span style="font-size: 11pt;">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span></font></span><br><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font color="#0066cc"><u><span style="font-size: 11pt;">www.sgbok.co.kr</span></u></font></a></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000000"><span style="font-size: 11pt;">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span></font></span></font></span><br><!-- e:post_content_for_opms_nochange --><!-- " /> --><!-- s: 추천 포스트 & 새 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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