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style="font-size: 11pt;">6월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 1.50%에서 1.25%로
0.25%</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포인트 전격적으로 인하했다. 작년 6월 11일에 1.50%로
인하한 이후 1년만에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다시 0.25%포인트를 인하하여 사상 최저의
금리수준이 되었다. 일부에서는 기준</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금리 동결을 예상했지만 조선·해운업계
기업 구조조정의 후폭풍을 대비하고, 미</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국의 금리인상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여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기준금리는 와화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적용 금리의 상한 또는 하한을 정하</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는 것으로 와국환
관리상 중요한 규제 중의 하나이다. 국제수지의 적자 시에는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부채에 의한
외화자금 조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달금리 상한을 높이게 되나 반</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대로
흑자 시에는 부채에 의한 외화자금 조달을 억제하기 위하여 조달금리 상한</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을 인하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내에 설치된
금융통화위원</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회에서 매달 회의를 통해 결정하게 되는데 2008년 3월부터
정책금리를 기준금리</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로 바꾸어 시행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제시하는
기준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한국</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은행이 채권의 매매나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또는 재할인율 등의 통화정책으로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통화량이나 물가, 나아가 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올리면 시중금리도 오르고, 반대로
내리면 시중금리도 내리게 된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미국의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에서 미국 또한
기준금리 인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금리는 당분간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미치는 영향은 첫째, 예금금</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리가 더욱 낮아져서 자금운용이 더욱 힘들고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수익율이 낮아짐에 따라 수익이 줄어들게 되어 지출되는 비용에
대한 구조조정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압력도 더욱 커져가서 노사간 갈등이 커져갈 것이다.
둘째는, 근로자측의 종업원</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대부사업 </span><span style="font-size: 11pt;">이자율 인하 압력도 더욱 거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금리와 정기</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예금금리, 시중의 대출이자율도 동반 하락함에 따라 근로자측은 종업원들의
부담</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을 줄이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이자율 인하를 적극 주장할
것이다. 셋째,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종업원대부가 활성화될 것이다. 대출이자율이 낮아지니
매년 전세를 전전하던 무</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주택 종업원들이 이번 기회에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여 아예 대출을 받아 주택</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오르기만 하는데 금리까지 낮</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아지니 시중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게 될
것이고, 부동산 버블은 더욱 심해지고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가계부채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만약 미국이 기준금리를 전격적으</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로 인상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과열인 부동산시장을 보</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면
조마조마하고 왠지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지<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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