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16-06-08 16:38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754호(20160607)
글쓴이 : 편집국
조회수 조회 : 616




<span style="font-size: 11pt;">지난주 6월 3일 SK플래닛 베네피아에서 개최한 선택적복지제도 세미나에
참</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석했다. 내가 첫 강사로 <선택적복지제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계방안>을,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두번째는 정연석 변호사가 <선택적복지제도와
통상임금>, 세번째는 SK플래</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닛에서 <선택적복지제도 소개 및
도입사례>, 마지막으로 현대카드에서 <복</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지카드
소개>순으로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무료 세미나이고, 공동근로복지기</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금, 통상임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 참석자들이 많았다. 나도 작년 교재를
그동</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안 법령 개정사항과 통상임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과의
관</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계를 반영하여 업데이트하였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통상임금 요건은 세가지이다. 첫째는 정기성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여기 해당된다. 대표적으로 정기상여금으로 격월 또는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분기 등 일정한 주기로 지급된다면 그 주기가 1개월을 넘더라도 정기성을
갖</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추었다고 본다. 둘째는 일률성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일정한 조</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건 또는 기준에 달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면(근로 가치평가
관련 조건 연</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동 포함) 일률성을 갖추었다고 본다. 여기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내용, 기술</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경력 등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고정적
조건이어야 한다(예:자격수당).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셋째는 고정성으로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즉,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회사에서 지급되는 선택적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관심</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이 뜨겁다. 법원판결도 엇갈리고 있다.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선고(2012다</span><br><span style="font-size: 11pt;">89399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판결하면서 통</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상임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정근수당, 기</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말수당과 함께
선택적복지비도 최근 소송대열에 추가되고 있다. 대구도시철</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도공사
근로자들이 제기한 회사에서 지급한 복지포인트에 대한 통상임금 청</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구소송에서 대구지방법원은 복지포인트 통상임금성을 인정했지만 대구고등</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법원은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서울의료원 직원</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들이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에 대해 통상임금성 청구소송에서 서울중</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앙지방법원은 통상임금성을 인정했으나(2016.1.14선고), 반대로
국민건강보</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험공단 근로자들에 제기한 소송에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통상임금성을 부정</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한 바 있다(2016.1.15
선고)</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대법원에서 복지포인트에 대해 어떤 판결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통상</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임금성을 갖추었다고 선고할 경우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사내근로</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복지기금에서 회사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이 아닌 증</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여소득으로서 통상임금과는 무관하다.
회사에서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통상</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임금으로 판정되면 회사측에서는
수당이나 퇴직금, 상여금 등에 영향을 미치</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므로 복지포인트
금액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버리는 것도 검토하고 여의치 않</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을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지급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게 될 것이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3일간의 연휴가 끝났다.
이제 여름휴가 전까지는 연휴가 없으니 업무에 집중할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시기이다. 구조조정
등 어수선한 때일수록 업무에 집중하고 자기계발에 힘써야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한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지<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font><span style="font-size: 11pt;"><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a><font color="#0066cc"><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font color="#0066cc"><u>www.sgbok.co.kr</u></font></a></font></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font></span><font color="#44444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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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52-3244</font></span></font></span><br><!-- e:post_content_for_opms_nochange --><!-- " /> --><!-- s: 추천 포스트 & 새 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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