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16-05-18 09:07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739호(20160516)
글쓴이 : 편집국
조회수 조회 : 507




<span style="font-size: 11pt;">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취재하던 모 언론사 기자가 맨 마지막에 했던말이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양날을 가진 칼과 같군요.
잘 사용하면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회사의 이익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고 근로의욕이
높아지고 노사가 화합</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할 수 있어 회사 발전에 더 없이 좋은 제도이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사내근로복지</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기금을 출연하면 당장 회사 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주주에게 돌아갈 배당이 줄게 되</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니 좋은 제도라고 말할 수는
없겠네요. 말씀대로 장기적인 면에서 보면 사내근로</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복지기금이 회사 발전의
선순환구조를 이룰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목전의 회사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이익을 생각하면
역효과이니...... 아무튼 이야기를 듣고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설립하며 운영하는 회사는 참 대단한 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양날의 칼`하니 요즘 이슈인 성과연봉제도 또한 같은 제도라는 생각이
든다. 연봉</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제는 연 단위로 개인의 능력과 실적, 회사(조직)에 대한
공헌도 등을 평가해 인금</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을 결정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 연봉제는 서구에서
철저히 노동성과에 연동되는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연봉제와는 달리 기본연봉, 성과연봉,
법정수당을 포함하는 혼합식 연봉제이다.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근속연수에 따른 직급과 호봉을
반영하여 결정되는 고정급 성격이 강한 기본연봉</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과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동기부여와 성과에 대한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지 못하고 있고
특히 눈부시게 발전하는 기술개발과 IT발전속도에 맞는 탄력성 있</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는 임금제도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연봉제가
확</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고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직무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인위적으로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게 되면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근로자들간 경쟁이 심화되고 개인 및 조직간
화합에 금이 가고, 근로자의 지위가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떨어지고 고연령층은 임금삭감의
타깃이 되는 등 조직 발전에 장애가 되는 등 부작</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용이 많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수행하는 직무가 늘고 성과를 높이면 동기부여
측면에서 평가와 보상이 뒤따라야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함은 지극히 당연함에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도 예외는 아</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는 대부분 별도 기금법인 소속 자체 직원을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두지 않고
회사 직원이 겸직업무로 처리하는데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추가로
맡게 되었다면 직무의 확대 내지는 업무량 증가로 인사고과에서 이를 반영</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해 주어야 할 것이다. 모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수 있는가에 대한 상담에서 나는 지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적이 있다.
협의회위원</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과 이사, 감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비상근
무보수로 근무하도록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규정되어 있지만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는 복지기금협의회</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나 기금법인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얼마든지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인력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무슨 수당이냐고, 다른 사람들도 빠져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나간 인력들의 업무를 추가로
떠안아 모두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는데 무슨 돈 타</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령이냐고......
그럼 회사가 잘 나가던 시절에는 수당을 챙겨주었는지 반문하고 싶</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다. 잘
나갈 때도 해주지 않았으면서 어려울 때는 더더욱 안된다는 주장은 설득력</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이 없다. 매년 임단협에서 회사측이 근로자측에게 하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올해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회사 경영실적이 너무 좋지 않아 큰 폭의 결손이 날 것 같으니 임금을
동결해서 회</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사부터 살리고 보자. 나중에 회사가 잘되면 지금 인상하지
못한 분까지 반영해 올</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려주겠다고. 그러나 회사는 연말에 이익을
실현하고 다음해 임금협상에서도 똑같</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이 회사가 적자날 것 같다는 주장을
되풀이한다. 언제부턴가 근로자들은 회사측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말을 믿지 않게 되고 불신의
골은 깊어져만 간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지<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font><span style="font-size: 11pt;"><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a><font color="#0066cc"><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font color="#0066cc"><u>www.sgbok.co.kr</u></font></a></font></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font></span><font color="#444444">를
</font></span><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클릭하세요.</span></font></span><br><span style="font-size: 11pt;"><br> </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span><span style="font-size: 11pt;">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span></font></span><br><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font color="#0066cc"><u>www.sgbok.co.kr</u></font></a></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000000">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font></span></font></span><br><!-- e:post_content_for_opms_nochange --><!-- " /> --><!-- s: 추천 포스트 & 새 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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