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6-09-17 19:18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687호(20260916)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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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이 확전 상태이고, 국제 유가도 배럴당 105달러를 돌파,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5%를 돌파했다는 뉴스이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5%를 넘은 것은 2007년 이후 처음으로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9월에 미국 연방제도이사회가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7월과 8월에 연이어 각각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인상해 3.00%가 되었는데 올해 한 차례 더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이다. 주택담보대출과 영끌로 집을 장만한 사람들은 치솟는 대출금리에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글로벌 경제가 흔들리면서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이 부쩍 늘었다. 회사에서 수행하는 복리후생 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 기본재산(출연금) 사용을 늘리는 전략,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지 못했을 때 문제점과 대응전략, 회사의 사업부 분할과 합병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분할과 합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 기 설립된 그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새로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전환하는 방안, 회사가 보유 중인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안 등 다양하다.

그만큼 기업의 경영 환경이 복잡해졌고 기업의 수익 또한 불투명하여 기업들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활로를 찾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분주하다는 시그널이다. 수년 전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던 A주식회사와 B주식회사를 합병했고 기금법인 합병까지 완료했는데 합병한 A사업부(합병 전 A주식회사)와 B사업부(합병전 B주식회사)간 수익 구조가 다르니 임금과 성과급 갈등이 심화되어 양 사업부를 독립경영 체제로 운영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이 과정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슈가 되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분할과 신규 출연이 논란이다.

임금과 성과급이 1차 보상이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통한 지원은 2차 보상이다. 어느 기업은 회사 임단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함께 논의되기도 한다. 실재 몇몇 대기업 임단협에서 주택자금 대출한도 금액이 상향되기도 했다. 일반 시중은행의 대출은 막혀있고 대출이자율 또한 높으니 종업원들은 저렴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을 선호하게 되고 이를 임단협에서 요구안건으로 넣고 협상을 한다. 종업원들이 회사에서 주택자금을 대출하면 인정이자율 적용을 받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은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어 유리하다. 또 다른 기업은 지난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상법」이 개정된 이후 보유 중인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회사는 보유 중인 자사주 문제를 해결하고, 기금법인은 현금 유동성을 높이는 윈윈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아는 만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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