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비 오는 소리에 잠을 깼다. 아침 내내 그리고 출근길에 굵은 비가 내렸다. 오늘이 7월 마지막 교육인데 장마 시작이라니. 하여간 날씨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날에는 변함없이 심술을 부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처음 개소하던 2013년 12월 2일 서을에 많은 눈이 내렸고 한파가 몰아쳤다. 개소식에 참석하려 지방에서 상경한 어느 기금실무자는 서울역에 내리자마자 강추위에 놀라 근처 백화점에 들러 내의에 두툼한 점퍼를 구입해서 입고 왔다. 연구소 교육일 유난히 비가 자주 내린다. 나는 이를 길조로 해석하고 넘어간다. 이사하는 날에 비가 오면 흥하고 잘 산다는 말이 있다.

오늘 하루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1일특강> 교육을 진행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정관의 하부 규정으로 기금법인의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의 기준과 절차를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실시하도록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회신하고 있다.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1일특강> 교육은 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 샘플을 제공하여 이를 기본으로 회사 기금법인의 시행세칙을 직접 완성해서 돌아가는 실전과정이다. 오늘 교육을 끝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7월 교육을 마무리하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에 전념하려 한다.

2026년 3월 30일 고용노동부에서 5,308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는 보도 이후 몇 가지 변화가 감지된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의 질문과 상담이 늘었다. 전에는 본인들의 판단으로 수행하던 일들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넌다'는 속담처럼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처리하고 있다. 의사 결정을 할 때 상사들이 연구소 답변을 참고한다고 한다. 둘째, 기금법인들이 비용 집행에 신중해졌다. 비용을 집행하기 전에 기본재산을 잠식하지는 않았는지, 정관에 명시된 사업인지, 시행세칙은 있고 해당 근거 조문을 있는지 살펴보고 그래도 불안하면 연구소에 질문하여 답변을 받은 후 처리하고 있다.

셋째, 기금법인 협의회위원, 이사 및 감사, 기금실무자들 모두 책임 소재에 민감해졌다.「근로복지기본법」에 있는 벌칙과 과태료를 공부하고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따지고 일이 잘못되었을 때 누가 잘못한 것인지 따진다고 한다. 책임 소재에 민감해졌다는 의미이다. 넷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비전문가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질문도 뚝 끊어졌다. 전에는 인터넷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전문가들의 홍보 글이 넘쳤는데 요즘은 크게 줄었다. 고용노동부 기금법인 전수 점검을 계기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다. 또한 위기일수록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실력 차이가 드러나는 것 같다. 바람직한 일이다.

김승훈기자hoon3244@hanmail.net/02-2644-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