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5-07-22 12:19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515호(20250721)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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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과 일요일은 수원과 수도권에서 치러진 친구 자녀 결혼식 참석했다. 토요일은 결혼식장을 오가는 왕복시간만 세 시간 20분이었고 일요일은 두 시간 40분이었다. 경조사에 갔다 오면 하루가 그냥 지나간다. 경조사는 상호부조이다. 부조 중에서는 몸 부조가 최고이다. 결혼식장이 하객들로 북적이는 모습을 보면 평소에 혼주가 얼마나 베풀고 활동을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 친구들 또한 작년과 재작년 내 자식 결혼식에 참석했던 터라 나도 비 예보가 있는데도 참석했다. 모처럼 친구들 만나 식사를 하며 술 한 잔에 담소도 나누고 결혼식이 끝나고 당구장, 햄버거집,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계속 담소를 나누었다. 이런 자리에서 먼저 집에 가야겠다고 혼자 일어서기도 뻘쭘해서 함께 자리를 이어가다 보니 집에 도착하니 오후 5시 40분이 되었다.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을 경조사 때문에 나들이를 했더니 휴일에 처리하려고 계획했던 일들이 줄줄이 밀려 일요일 저녁식사를 하고 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해서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했다. 당장 월요일 오전까지 모 대기업에서 의뢰한 회사에서 실시하는 복지포인트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지원으로 통합·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운영컨설팅 검토자료를 송부해주기로 되어 있었다. 컨설팅은 신뢰가 생명인데 신뢰는 약속된 시간 내에 원하는 사항에 대한 최적의 해법을 제시하여 문제를 한방에 해결해 주어야 한다. 해당 기업은 회사 노동조합과 2025년도 임단협을 앞두고 있어 시간이 촉박했다.

작년 12월 24일 대법원 제3부의 회사에서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는 판결 이후 올해 들어 부쩍 회사에서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려는 상담이 늘고 있다.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회사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의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새로 설립한 후 회사에서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미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는 회사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통해 회사 복지포인트 지급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지원 목적사업으로 통합·운영하고자 한다.

이럴 경우 회사는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고, 근로자들은 소득세 및 소득할주민세, 4대보험료 본인분을 절감할 수 있어 서로 유리하다. 회사에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면 근로소득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면 증여소득이다. 근로소득세율은 소득금액에 따라 부담하는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이지만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는 10% 단일 세율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비는 증여세 비과세는 아니다. 오늘도 운영컨설팅 내용 중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전략,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이슈와 향후 전략,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비 증여세 전략 등이 주요 내용이었는데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었다.

김승훈기자hoon3244@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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