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공통적으로 자주 받는 질문이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손금에 관련된 질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면 안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어
떤 경우에 결손이 발생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결손
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결손 대책이 없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
복지기금 결손이 발생할 경우 불이익이 없나요?",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전
부터 계속 이월결손금이 있는데 이를 없앨 방법은 없는지요?" 등 다양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
지이다. 첫째는 기금실무자의 회계처리 미숙이다. 당해 연도 출연금에 대해 이월해
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하는데 이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소탐대실이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공
히 설립 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정통한 전문가를 통해 기금법인 설립이
나 최고 전문가가 진행하는 교육 수강, 결산컨설팅이나 연간자문 등을 통해 회계처
리에 대한 기초를 확고히 해놓을 필요성이 있는데 기업측이 경비 절감을 이유로 이
를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한번이라도 참석한 회사들
은 작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 자체가 다르다.

둘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기
때문이다. 기금법인 목적사업 재원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수입금(수익금이나 출연금 중 사용 허용분) 이내에서 집행해야 함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혹은 알면서도 '일단 집행하면 뒤 처리는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용감함과 안이함이 원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 우리나라
기업 중 상당수가 기금법인을 설립한 이후 후속 관리와 운영에는 무관심한 기업들
이 많다. 기금법인 관리책임이 회사 일방이 아닌 노사 양측이라는 것과, 노동조합
이나 근로자측이 절반 관여되어 있어서 회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방임하거
나, 목적사업을 활성화시킬 경우 회사가 안게 될 기금 출연이라는 재무적인 부담
때문으로 관리에 소홀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손이다.
이는 불가피한 결손으로 생각하는데 이러한 결손도 그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해보
면 무관심과 무책임, 요행심이 자리하고 있다. 투자하는 금융상품이 RISK가 있는
데도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기금법인 투자 의사 결정자들의 전문성 부족, 허용되지
않은 금융상품에 투자, 근로자대부금 관리 소홀 등이 원인이다. 이런 문제점을 인
식한 고용노동부가 2021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
다. 결국 기금법인 결손은 외부가 아닌 회사와 기금법인 내부의 문제로 귀결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모르면 배워서 업무를 처리하려는 자세가 아쉽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이 진행
된다. 또 어떤 새로운 회계처리 이슈들과 질문들이 나올지 흥미롭다.

김승훈기자hoon3244@hanmail.ne/02-2644-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