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설립컨설팅 미팅을 가는 도중에 연구소 컨설팅이 진행
중인 회사의 기금실무자로부터 급한 상담전화를 받았다. 이 기금법인은 기 해당 고용노동지청
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을 받고 설립등기와 출연계획서에 명시된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출연까지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을 하는 중이었다. 이 기금법인이 근로자
대부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했는데
기존에 인가받은 목적사업 중에서 하나가 임금성이 다분히 있다고 삭제하라는 보완 통보를 받
았다고 하며 어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연구소에 대응방법을 주문하였다.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와 정관변경 인가신청에 대해 심사
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결재를 올리고 기금법인의 잘못된 운영사항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가 있기 때문에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따라야 한다.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면 150만원의 과태료
를 받을 수 있다. 기금법인 목적사업비에 대해 임금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근로감독관의 고
유 업무영역이기에 이를 존중해야 한다. 최근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목적사업 질의 중에
임금성에 대한 부분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어 유사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하니 기금법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원 시 임금대체적 성격의 판단 기준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임금대체적 성격의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금 대체성･보완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람.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62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
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기금법인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임금을 사실상 대체하거
나, 보전하는 성격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는 없을 것임.
- 임금 대체적･보전적 성격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상 규정되어 있지는 않
으나, 근로복지가 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며,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명칭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인 점을 감안하면, ▲근로제공의 대가인지의 여
부, ▲여행･건강검진･문화활동･체육활동 등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지급되는지의 여부, ▲주택구입
자금･장학금･재난구호금･경조사비 등 소정의 요건에 따라 지급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성과 보상의 성격으로 실제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정 금품을 현금의
형태로 지급한다면 임금대체적･보전적 성격의 금품으로 볼 수 있을 것임.
(퇴직연금복지과-341, 2021.1.19.)

김승훈기자hoon3244@hanmail.net/02-2644-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