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3-06-08 20:08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125호(20230522)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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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연구소 워크숍이 두 건이나 계획되어 있어 마음이 분주하다. 5월 11일~14일은 타이완 기행,
5월 26일~6월 7일은 이탈리아 기행이다. 내가 이 두 여행을 관광이 아닌 기행으로 표시하는 것은
관광은 단순히 가서 보고 스쳐 지나가는 것인데 반해 기행은 그 곳에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그
여행을 통해 배움을 얻고자 한다. 관광은 보고 그것으로 끝나지만 기행은 가서 보고, 듣고, 기록하
며 그 가운데서 교훈을 얻어 배울 점은 나중에 전파하는 것이다. 나는 두 기행의 교훈은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을 통해 기금실무자들과 공유하고 전
파하고 있다.

지난 5월 11일~14일, 타이완 인문학 기행을 통해 배울 점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자료들
은 전 주에 진행된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
무> 두 과정 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과 나누었다. 이번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이탈리아 기행은 6
월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교훈점을 전파하고 공유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중학교부터 귀가 닳도록
배운 천년제국 로마의 역사와 유물둘을 직접 내 눈으로 보며 10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막강했던 대 제국의 힘의 원천과 비결, 또 그 막강한 국가가 왜
망하게 되었는지 흥망성쇠를 배우고 돌아오려 한다.

요즘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공히 목적사업 재원 고갈로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요금인상 억제로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이익이 나지 않거나 이익이 나
도 기재부와 행안부에게 강력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통제하고 있어서 그동안 적립해둔 고
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겨우 버텨왔는데 이제는 그마저 재원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영향
으로 공기업과 지방공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
다. 오늘부터 시작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과정에 참석한 공공기관 기금실무
자들이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들은 <공공기관이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 시나 기 조성된 기본재산을 사용 시 기재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동 지침 제47조). 작년에 연구소에서 공공기관 두 곳의 기본재산 사용에 관한 운영컨설팅을
수행한 바 있었고, 올해에는 또 다른 지방공기업 기본재산 사용에 관한 운영컨설팅이 진행 중인데
공공기관들의 컨설팅을 수행할 때는 일반 민간기업 운영컨설팅보다 몇 배의 마음고생과 수고로움
이 따른다. 그만큼 정부 부처들을 직접 상대해야 하기에 리스크도 크고, 컨설팅 진행 과정이 까다롭
고 제출서류 작성에 신경이 많이 쓰이고 검토해야 하는 관련 법령이나 자료들이 많다. 때로는 근거
가 없으면 논리를 개발해가며 진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도 민감하고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다.

김승훈기자hoon3244@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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