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진행하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니 그동안 일어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
복지기금 사건이나 상담사례, 컨설팅 사례 등 소재가 너무 많아 칼럼을 쓰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정도이다. 평일 하루 하나씩 칼럼을 쓸 때는 '오늘은 무슨 주제로 칼럼을 써야 하
나?' 소재 때문에 늘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부담은 없다. 덕분에 칼럼 쓰는 데서 자
유로워지고 기금실무자 교육과 결산컨설팅에 집중하고 있다. 이래서 바쁜 삶 속에서 때론
적당한 휴식이 필요한 것 같다.

먼저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소식이다. 지난 2월 2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려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현 기준금리는 3.5%이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에서 결정한 미국 기준금리는 4.5~4.75%로서 미국과는 1.25% 차이가 난다. 문제는 미국
연준이 다음에는 빅스텝(0.5%포인트 인상)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액 빅스텝을 결정
하면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1.75%포인트가 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연일 주식을 매도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외인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매도하면 주가는
하락하게 된다. 연구소도 기금실무자 교육, 컨설팅 업무 외에 투자사업을 하는만큼 기준금
리 동향이나 외국인들이나 기관투자가들의 투자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코
로나19로 교육사업이 고전할 때 투자사업에서 수익을 올려 현상 유지했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2022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첫
째는 2021년 대비 이자수익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예금금리가
올랐기 때문이다. 둘째는 대부사업의 활성화이다. 2021년 대비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이 대부금액과 대부이자수익이 증가했다. 이는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짐에 따라
부족한 재원을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해결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전반적으로 민간부문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금액을 상향하고 대부이자이율도 기
준금리 인상에 따라 서서히 상향하고 있어 대부이자수익이 증가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
상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성 개선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셋째는 신설기금들에게서 너무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본 연구소를 통해 사내근로
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업체들은 연구소에서 장단점을 교육하고, 정관
에서부터 사업계획서까지 작성하기에 문제는 없지만 타 컨설팅 업체를 통해 설립한 기금법
인들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금지한 상여금이나 성과급, 포상금 들을 지급하기도 하고, 목적
사업에 없는 항목들을 지출하기도 했다. 기금실무자가 뒤늦게야 법령 위반임을 알고 펄쩍펄
쩍 뛰며 컨설팅을 해준 사람(전문가라고 했던 사람)에게 전화를 하면 연결이 되지 않거나 그
제서야 "할 수 있는 사업 아니예요? 저는 기금법인만 설립해주었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
다." 라며 책임에서 발을 빼고 있다고 한다.

컨설팅 수수료만 챙기고 책임은 지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이고 부실컨설팅이라는 느낌이 든
다.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이 모르면 처음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시작하지 않
아야지. 컨설팅에 돈을 들이는 것을 끔찍히도 싫어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CEO들이 어찌
이런 부실 컨설팅에는 선뜻 거액을 주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했는지 이해불가
이다.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제발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전문가를 통해 사내(공동)근로복지기
금을 설립하라고 권하고 싶다.

김승훈기자hoon3244@hanmail.net/02-2644-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