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틀 간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 1주일 전에 어느 클래식음악 해설가가 주관하는 모임에 참석을
해서 세 시간 동안 점심식사를 하고 영화로 만나는 클래식 - '인생은 아름다워'와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었다. 모임을 주관하신 분은 평생을
클래식 음악과 영화음악을 연구하신 분으로 몸에 손만 대도 클래식음악 이야기가
줄줄 나오는 분이었다. 그만큼 평생을 연구하다 보니 그 분야의 전문가이자 대가가
된 것이다. 가끔 아내도 나에게 웃으면서 '누가 콕 찌르기만 하면 바로 사내근로복지
기금 이야기가 줄줄 나오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은 참석하는 기금실무자 구성에 따라 교육 내용이나 진행,
설명이 달라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만 참석하면 내용 전체가 사내근로복지
기금으로, 교육생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참석하면 사
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함께 설명해야 하는데 이때가 가장 힘들고
시간 안내에 신경을 써야 한다. 또 하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실무자 구성이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과 관리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바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기재부에서 발표하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방)공기업·준정부기관 예
산운용지침> 때문이다.

민간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시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도 공공
기관이나 공공기관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실시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대표적으
로는 임금성을 띈 복리후생제도이다. 예를 들면 임직원 교육비, 보육비, 의료비. 기
념품(고가의 기념품 또는 상품권과 같은 현금성 물품)을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지급할 수 없다. 경조사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기관은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 실시해야 하며 최고 지급액이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근로자 본인 사망
시에도 경조금 최고 지급액은 100만원이다.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포상도 원칙
적으로 할 수 없고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순금,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 고가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없다.

이에 반해 민간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이러한 제약에서 자유롭다. 연구소 기
금실무자 교육에서 이러한 제약들을 실감하는 공공기관 기금실무자들은 당연히 허
탈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분위기를 교육을 진행하는 나도 확연히 느낄 수 있기에
교육 인원만 성원이 된다면 차라리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기금실무자 교육을 분리하
여 진행하고 싶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 참석자 구성비를 보면 공공기관에서 참석자
가 80%였고(공기업 60%, 지방공기업 20%), 민간기업에서는 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
자가 20%였다. 공공기관들은 기본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상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까지 사용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기재부와 행안부에서 고
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말고 기본재산으로 활용하라고 출연 조건을 못 박는
바람에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어 목적사업 재원이 많지 않은데 반해, 중소기업 공
동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90%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 공공기관 기금실무
자들의 답답함이 이해가 된다.

김승훈기자hoon3244@hanmail/net/02-2644-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