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2-08-10 11:00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967호(20220809)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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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서울에 폭우가 내렸고 오늘도 계속 내리고 있다. 일부 낮은 저지대가 침수되고
일부 지하철 역이 침수되어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거나 무정차로 통과하는 일이 발생했다.
오늘 오전에 그동안 출력해 놓은 자료들을 묶어 책으로 제본하러 논현역 근처를 다녀왔는
데 논현동 영동시장이 침수되어 아수라장이었다. 시장과 근처 식당가의 지하실과 지하 주
차장은 완전 침수되었고 1층도 무릎 위까지 침수되는 바람에 가게 안에 보관 중이던 제품
과 재료들이 물에 잠겨 물에 젖은 가구들이며 침구류, 재료들을 폐기처분하고 있었다. 어느
주상복합건물 주차장은 전체가 물에 잠겨 119소방차가 와서 물을 퍼내고 있었다. 이 지역
은 저지대로 폭우가 내릴 때마다 이런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오전에 연구소 출근길에 보니 어젯밤 급류로 아스팔트 도로 곳곳이 패였고, 어느 곳에서는
지반 침하로 인해 푹 꺼진 도로에 트럭 한 대가 앞 바퀴가 빠져 있었다. 이번 폭우로 부실공
사를 했던 도로와 건물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연구소 출근하는데 새로 지은 건물 앞에서
건물주로 시공업체 사람이 다투는 것을 목격했다. 얼마 전에 다 지은 건물이라 겉은 멀쩡한
데 이번 폭우로 건물 내부 곳곳에서 누수가 발견된 모양이었다. 그래도 이 건물주는 시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폭우 때문에 건물의 하자를 발견해서 바로 AS를 받을 수 있어
다행이다. 어느 시공업체는 준공 후 1년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사후관리를
해준다는 광고를 보았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이 잘못 되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전
문가인 컨설턴트가 만들어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과 사업계획서로 법을 위반한 줄도 모르
고 수년 간을 운영해 왔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잘못된 것을 뒤늦게야 알게 되었다면 어
떻게 할 것이며 누구에게 범칙금에 대한 변상을 청구할 것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
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기금법인을 설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금법인 설
립은 기본이고 기금법인을 설립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어떤 제도
이고 왜 필요한지, 어떤 점이 좋은지를 설명해주고, 회사에서 기금출연을 받고 바로 자금을 집
행할 수 있기까지 하나 하나 코칭을 하며 교육시키는 과정이다. 사람으로 치면 태어나게 해주
고, 태어나면 주민등록신고도 할 수 있도록 자료도 만들어주고(서식을 작성해서 제공) 각종 신
고자료도 작성해서 제공해주어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코칭해주는 과정이다. '만사불여튼튼'
이란 말이 있듯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전문가를 통해 완벽하게 만들면 뒷
탈이 없다.

지난 2주간 여름휴가를 이용하여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기재부, 행안부 등으로부터 받
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예규들을 모아 예규집으로 정리해서 책으
로 제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서류들로 보관하니 찿기도 번거롭고 힘들어서 시작한 일이다.

지난 1993년 2월부터 지금까지 이전 직장인 KBS사내근로복지기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에서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낸 예규들이 이렇게 많은
지 나도 놀랐다. 내가 집필한 책이나 교육 교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질문과 회신이 원
문 그대로 소개된 경우가 많은데 내가 직접 질의하여 받았기 때문에 예규 공동 생산자여서 가
능한 일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 힘들었던 만큼 보람도 느낀다. 그래
서 지금도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이다.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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