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2-07-29 17:34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959호(20220728)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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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제도이사회(Fed. 연준)이 두 달 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금리
를 한꺼번에 0.75% 포인트 인상)을 밟으면서 한미간 금리차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미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린 2.25~2.50%
로 결정했다.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미국의 정책금리는 연 2.25%~2.50%인 반면 현재 한
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25%로 0.25%로 한미 기준금리가 약 2년 반 만에 역전됐다. 지난 7월
13일 한국은행의 빅스텝(금리를 한꺼번에 0.50% 포인트 인상)은 사상 처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15일만에 미 연준이 또 다시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한미간 금리차 역전현
상이 발생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에서 촉발된 긴축 정책으로 달러 강세가 더욱 도드라지면서 국내에 있는 외
국인 투자금이 일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는 9월
에도 0.7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향후한미 금리차는 더 벌어질 수 있어 한은
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8월과 10월, 11월 세 차례 예정되어
있는데 한은이 남은 금통위에서 미국과의 금리차를 줄이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인지 여
부가 관심사이다. 일부 금융전문가들은 8월 금통위에서 0.55%포인트 인상을 점치고 있고 미국
이 9월에 세번째 자이언트 스텝을 실시할 경우 10월과 11월 금통위에서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불가피하여 12월이면 한은 기준금리 3.00%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도 인플레가 심각한 상황이다. 7월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향
후 1년 동안의 미래 물가상승률을 뜻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4.7%로 지난 6월 기대인플레이션률
3.9%보다 한 달 사이에 무려 0.8%포인트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만큼 물가상승 압박이
크다는 의미이다. 치솟는 물가를 잡으려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하는데 만만치 않다. 가장 큰 문제
는 1,8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이다. 지난해 8월부터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시중은행의 주택자금(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 대출) 금리는 이미 6%대를 넘어섰고 8월에도 한은이
빅스텝을 밟는다면 가계부채와 연동된 이자폭탄이 소비위축과 경기침체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그렇다고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한미간 금리차는 갈수록 커지면서 본격적인 외국인 투
자금의 유출을 촉발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니 한은의 고민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자금운용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수익성 제고 측면
에서는 좋은 기회이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이면 3~4%대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예상된다. 큰 액수의
자금이라면 12월까지 기다려 가입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연구소 기금실무
자교육에서 조사해 보면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는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했다. 공
동근로복지기금은 대부사업 보다는 소모성 지원사업이 주류를 이룬다) 실시하는 주택자금이나 생활
안정자금 대부이자율의 상향 조정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니 기금법인으로서는 한은의 기준금
리 인상에서 촉발된 쌍끌이 이자율 상승이 수익성 제고로 이어지니 싫지는 않다. 또한 고금리 시대에
는 민간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저리의 종업원 대부사업 대한 장점이 더욱 부각되
어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승훈기자hoon3244@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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