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실시 이후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그동안 강하게 짓누르고 있던
기나긴 코로나19 터널의 그늘이 이제야 조금은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이 우리나라 기업 셀트리온이 만든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가 지난주 11월 11일(현지시간)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로부터 '승인 권장'을 받더니 바로 그 다음 날인 11월 1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으로부터 정식으로 '판매 승인'을 받았다. 당초는 판매승인을 11월 말로 예상했는데 '승인 권고' 불과 하룻만에 전격적으로 깜짝 '판매 승인'이 이루어진 것을 보니 유럽연합 국가들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것을 반영하는 것 같다.
보도에 따르면 EU 일부 국가들은 확진자가 폭증하여 위드 코로나 선언한지 몇개월도 되지 않아 않아 다시 지역봉쇄령을 내렸다고 하니 잘 대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그나마 다행이다. 이번 호에서도 고용노동부에 지난 7월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지난 주에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회시문을 소개 하고자 한다.

제목 : 렌터카 임차 및 제공의 기금법인 사업의 적정성
□ 질의
○ 기금법인의 정관에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목적사업이 있을 경우, 기금법인이 ‘근로자 체육·문화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렌터카업체와 계약을 맺고, 렌터카를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저렴한 금액으로 휴가, 여행 시 이용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 회시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을 대신하여 기금법인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은 체육·문화활동 지원으로서 렌트카를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퇴직연금복지과-4841, 2021.11.9.)

해마다 11월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이 많이 오는데 조금만 더 일찍 서둘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상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자료가 접수된 후 공식적으로 주무관청에서 자료 검토기간이 20일(휴일 제외)이다 보니 연내에 기금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세법상 손비 인정을 받으려면 시간적으로 쫓기게 된다.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는 연구소도 힘들고, 회사도 올해 안에 기금법인이 설립되어 출연금에 대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마음을 졸여야 하고, 인가를 검토하는 주무관청 근로감독관님들도 연말이면 업무가 폭주하여 마음이 불편해진다.

김승훈기자hoon3244@hanmil.net/02-2644-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