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고 또는 신고해야 하는 자료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3월말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야 한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서 전자신고로 하거나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둘째는 3월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이다. 운영상황보고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직전 연도 결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예산서)를 첨부
하여 주소지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해야 한다. 세번째는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텍스에 접속해서 전자신고로 하거나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
면 된다.

여기에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또 한가지 제출자료가 추가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의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업체인 A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사내
근로복지기금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제출 목적은 「국회예산정책처법」 제10조(자료의 요청)에
따라 2020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결산 검토 및 업무협의를 위한 자료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국회예산정책
처법」 제10조(자료의 요청)는 `처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자료 제출대상은 기타 공공기관 결산 담당자이고 제출기관은 3월 31일까지이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국회예산정책처라는 또 하나의 상전이 생긴 셈이다. 한번 자료를 내기 시작하면
연례행사가 되는데 3월 31일까지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은데 또 업무 추가라니. 자료 작성 내용을 보니 만만치가
않다. 첫째, 과거 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연도별 기본재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 으로 분류하여 기초
금액, 출연액, 수입, 사용, 기말잔액으로 작성. 둘째, 최근 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2016~
2020년). 셋째, 최근 5년간 금융자산 관련 손익현황(연도별로 이자수익, 배당수익, 처분손익, 평가손익 등). 넷째,
2020년 말 자금 운용 실적현황[상품 유형별로 예치기관, 상품명, 연평균 예치금액, 투자수익, (연)수익률로 상세
하게 기입]. 다섯째, 최근 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환매중단펀드(예, 라임, 옵티머스) 보유한 적이 있는
경우, 보유기간, 금액(원금 및 이자), 회수 여부 기재 필요.

여섯째, 사내근로복지기금 금융자산 운용지침. 일곱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산 운용 실무인력 및 승인권자 현황
(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나 간사, 담당 인력별 금융상품 관련 업무경험, 기간, 자격증 보유여부 기재). 여덟째, 복
지기금협의회 결의 또는 감사의 요구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받는지 여부
기재, 최근 5년간 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지정기부금 손금 현황 등이다.
주무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이나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다 일찍 내려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함께 기금법인 임원들이나 기금실무자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 절실하다. 공교롭게도 라임이나 옵티머스
에 투자하여 손실을 입은 기관들이나 회사들 공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교
육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다. 본 연구소의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업체인 A기관은 덤으로 이 자료작성 서비스
를 받으며 편하게 회사에서 맡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승훈기자hoon3244@hanmail.net/02-2644-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