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0-07-01 13:55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638호(20200701)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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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기금실무자 뿐만 아니라 회계파트 사람들도 많이 교육에
참석하는 편이다. 내가 통계를 내보니 수강생 중에서 회계파트 실무자 또는 관리자가 25~30%정도 되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대부분 HR부서나 노무부서(주로 공기업이나 강력한 노조가 있는 대기업),
인사·총무 부서에서 담당하는데 그 중에는 회계파트 경력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다. 사내근로복
지기금업무가 회계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니 회계업무 담당자를 선호하는 것 같다. 또 하나는 관리
자인 경우는 회계를 알아야 하기에 회계업무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다.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에는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도와주라는 특명을 받고
회계부서 직원들이 많이 참석하는 편이다.

내 경험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회계(자금관리 포함)나 세무가 50%이고
기획업무가 30%, HR업무가 10%, 기타(등기 및 대관업무)가 10%로 구성되는 것 같다. 회사로 부터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아 자금을 운용하고 목적사업비나 일반관리비를 집행할 때마다 입출금이 발생하고
(이를 회계상 거래하고 한다), 거래를 회계원칙대로 분개하여 결산을 실시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내년
도 예산을 짜서 관련 관청에 보고하는 업무가 기금업무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런 보고를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뒤따르기에 회사에서도 신경을 쓰게 된다. 회계부서에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
면 단골 메뉴로 질문하는 사항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여부이다. 이에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한다.

제목 : 기금의 연결 재무제표 작성 의무 여부
(질의)
본 기금은 1996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동안 동법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시 산하 공기업으로 이관되면서 결산을 ○○시에서 승인 받도록 변경된 바,
시에서는 출연된 원금에 대하여 공사의 감사권을 강조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것을 검토의견으로 제시
하였습니다. 이에 지배, 종속관계가 없는 공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을 통합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
여 ○○시의 승인을 득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
○ 연결재무제표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동법시행령 제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와 같이 2이상의 회사가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회사가 작성하게 되는 연결대차대조표 등을 말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 기금은 그 사무 및 회계에 있어서 출연주체인 회사 등과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이므로 귀하가 속한 공사와
는 지배·종속관계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음.(노사협력복지팀-
48, 2007. 1. 5)

예전에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모 공인회계사가 정부 모 부처의 지시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결재무제표 작
성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나에게 의견을 물은 적이 있었는데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를 나름대로 정리하여 검토중인 팀 세 사람의 공인
회계사들에게 메일로 보내주었는데 내 의견에 맞는 것 같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겠다고 회신을 받았고 그대로 적용되었다.

김승훈기자hoon3244@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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