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교육을 진행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단점(회사측, 근로자측, 기금법인별)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오곤 한다. 특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에서는 단골로 나오는
질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근로자들에게는 좋다는 것을 자료와 설명을 들으니 알겠는데
회사에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회사 임원들이나 CEO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이 이런 좋은 점이 있으니 설립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건의하려면 회사에 좋은 점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기본재산 사용비율도 회사에서 복리후생비로 지출하면 100%인데, 사내근
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사용하려면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80%밖에 사용하지 못하니 결과적으로
25~100% 를 더 출연해야 합니다."

질문에서 지적한 사실이 맞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던 많은 기업들이 기업측에 유리한 사
항을 찾지 못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중단했거나 포기했다. 특히 회사의 자본력이 열악한 중소기
업들은 더 심하다. 그나마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재산 사용비율은 2013년 내가 고용노
동부에 건의하여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상향 개정되
었으나 목적사업비로 1000만원을 사용하려면 1250만원을 출연해야 한다. 2010년 「사내근로복지기금
법 시행령」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대한다는 조문이 있었으나 2010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
합되면서 이마저도 삭제되고 말았다.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성화하려면 첫째, 중소기업에 설립된 사내근로
복지기금과 중소기업끼리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 비율은 현행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90까지 확대가 필요하다. 2019년 9월 17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을 통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개정 발의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공동
근로복지기금만 기본재산 사용비율은 현행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90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작성
하였는데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
업 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포함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엄청난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이 없이 자체 비용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들
에게 사용하겠다는데 이를 막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재산 사용비율
만 현행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90으로 상향시켜 주면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증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번째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7호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만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구입·설치 및 운영을 허용해주었는데
이를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도 허용되기를 희망한다. 이 부분은 2014년 기재부 회의에 참석하
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을 위해 기본재산으로 근로자용 주택을 구입 또
는 임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가 신설되었
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을 끌고 옴으로써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주택
을 구입이나 임차를 할 수 없도록 막혔다. 중소기업의 기금법인이 가진 기본재산으로 주택이나 오피스텔
을 구입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사택으로 이용하게 한다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주거안정
에 도움이 되고 회사는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으로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어 생산성 향상과 회사 발전의
선순환구조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번 국회 회기 중(중소기업 기금법인 기본재산 사용비율 상향)과 빠른
시간 내(근로복지시설에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택 구입과 임차 허용)이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다만, 이틀 전 발표된 6·17 부동산 대책이 마음에 걸린다.

김승훈기자hoon3244@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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