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가 매일 홈페이지에 올리는 실무경험과 실무에 도움이 되는 칼럼을 올립니다.
실무자들에게 업무적인 도움이 되고자 올립니다.2019년 5월일08일자 칼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기금법인들의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에 관한 급한 SOS와 상담을 받고 건별
운영컨설팅으로 그 기업법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다. 통상 기금실무자들이나 회사 사
내근로복지기금관계자들은 당해연도 결산서와 운영상황보고서만 있으면 운영상황보
고서 작성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주무관청에서 운영상황보고서가 잘못 작성되었다
는 지적이 오면 당황하고 나름 결산서와 대조해보고는 나중에는 어디가 잘못 작성되
었느냐고 오히려 따지고 항의(?)까지 한다. 운영상황보고서는 작년도 운영상황보고서
와 재무제표, 당해연도 재무제표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보고했던 운영상황보고서
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를 검증하려면 전년도에 보고했던 운영상황보고서와 전년도
결산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그리고 당해연도에 보고한 운영상황보고서와 결산
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가 필수적이다. 이 네가지 자료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
해야만 오류를 찿아낼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다.

이 기금법인은 전년도 운영상황보고에서 당해연도 출연금을 잘못 입력했고(2차에 걸
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했는데 마지막 출연금만 입력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또한 설정을 잘못하여 기본재산 총액에서 오류가 발생하였고 전기분 기본재산 총액
과 기금사업 재원에서 전기분 이월금이 잘못 작성되다보니 2018년도분 입력 수치 또
한 결산서(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와 맞지 않았던 것이다. 연구소에서 수정해준 자
료로 무사히 수정보고를 마쳤다. 아직까지도 고용노동지청에서 운영상황보고 관련
지적사항이나 수정하라는 통보가 오는 것을 보니 점점 운영상황보고에 대한 체계가
잡혀가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앞으로는 결손이 발생하였거나 기본재산을 잠식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법인에 대한 정확한 현황과 그 원인을 파악하여 반드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
한 운영 및 지도감독의 점검포인트를 조기에 파악하여 동 제도들을 도입한 취지에
맞도록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필요시 의도적으로 손실을 냈거나 제도를 악용하여
운영한 경우에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일벌백계로서 처벌하여 제대로 된
기금법인 관리를 하도록 계도해야 할 것이다.

작년 7월 21일에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1007명을 대상으로 회사 복
지제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는 답변은 17.2%인 반면 `불만족한다`는 답변이 50%,
`보통이다`가 32.9%였다. 동 자료에 따르면 실재 직장인들이 사내복지제도를 45%밖
에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복수응답) `나에게 해당되는 복지
가 적어서`(37.4%), 괜찮은 제도가 별로 없어서`(31%), `업무를 하다보면 사용이 불가
능해서`(29.5%),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은 분위기여서`(13.2%), `제도의 내용이나 종류
를 몰라서`(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소 상담 중에서 상당수 기금실무자나
회사 관게자들이 묻는 질문 중에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새로 실
시할 수 있는 사업 중에 괜찮은 목적사업으로 무엇이 있을까요?"가 있는데 회사 종
업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추천을 받으면 거기에 답이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고 있는 목적사업
이나 대부사업에 대한 홍보도 주기적으로 회사 게시판에 알려주면 효과 또한 클 것
으로 본다. 현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0조에도 기
금법인의 관리·운영상황을 공개하고 항상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
나 실재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 또한 주무관청의 지도·점검
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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