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19-03-21 17:05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429호(20190321)
글쓴이 : 편집국
조회수 조회 : 283

김승훈박사가 매일 홈페이지에 올리는 실무경험과 실무에 도움이 되는 칼럼을
올립니다. 실무자들에게 업무적인 도움이 되고자 올립니다.
2019년 3월21일자 칼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람이 사전에 짜놓은 업무스케쥴대로 일을 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일이 꼬이고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려 결국 시간에 쫓기게 된다. 어제 모
기금법인이 연구소에서 송부해준 결산컨설팅 자료를 가지고 미리 법인세과
세표준신고를 했는데 관할세무서에서 신고서식이 맞지 않다고 신고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해 신고해달라고 한다고 상담전화와 메일이 왔다. 대부이자
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대부이자소득이 국세청 유권해석 결
과  수익사업으로 판정되어(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 2005.1.25)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법인세신고를 해야 하고 수
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한다(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
1688, 2005.10.21). 이 두 국세청 예규는 2005년에 내가 서면으로 직접
질의하여 받은 예규이다.

이 기금법인은 그동안 고유번호증으로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관할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면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
록증으로 교부해주게 된다. 해당 기금법인도 이러한 사실을 몰랐고 관할 세
무서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여 대부이자소득
이 발생하면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고유번호증을 반납
받고 사업자등록증으로 교부해주어야 하는데 모두가 놓치고 있었다. 엄밀하
게는 수익사업 개시신고는 해당 사업체가 해야 하니 해당 기금법인 과실이
다. 결국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식 중 금융업으로 작성한 표준대차대조표와
합계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일반법인용으로 다시 작성하여 송부해 주
었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자료도 일반법인용으로 수정하여 함께
송부해 주었다. 먼저 앞서나가다보면 과리수준이나 시스템이 뒤따라오지 못
하니 두번 일을 하게 된다.

해당 기금법인은 이번에 비영리법인 일반법인용으로 법인세신고를 마무리
하고 4월달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관할세무서에서
도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으로 발급받으라고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도 계도를 하겠
지.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법
인세신고도 차츰 발전하고 완벽해져 가겠지. 비록 서식을 다시 작성하느라
금쪽같은 내 시간은 사용읗 했지만 오늘 하루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무신고
는 전화하고 발전해가는 과정이 되었구나 위안을 삼는다. 문득 일본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가 29세때 쓴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에서 읽었던 문장이
생각났다.

"완벽한 문장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 완벽한 절망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건 스쳐 지나간다. 누구도 그걸 붙잡을 수는 없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
가고 있다"

연구소에서 결산컨설팅이 진행중인 또 다른 B기금법인은 2018년말 결산서
와 회사 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업원대부금 파일 잔액 수치가 맞지 않아
면밀하게 재조사를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2017년 대부했던 직원이 입력이
누락한 것도 발견하고, 오류 공제, 이중공제한 사실도 발견하였다. C기금법
인은 연구소 결산컨설팅 과정에서 2018년에 법인균등할주민세를 과다 납부한
것을 발견하고 환급요청을 하도록 알려주었다. D기금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이래 단 한번도 외부컨설팅을 받지 않았는데 이번에 연구소 컨설팅을
받으면서 그동안 잘못된 처리해온 사항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본인이
하는 업무처리의 오류를 자신은 잘 발견하지 못한다. 전문성 부족이 원인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요인은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관대함을 보
이는 경향 때문일 것이다. 이래서 외부전문가를 통한 컨설팅이 필요한 것 같
다.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 신고기한은 점점 다가오는데 제발 컨설팅 과정에
서 또 다시 돌발상황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한다. 또한 스쳐 지나가는 시
간 중에서도 보람과 개선, 발전이 남기를 바란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tjd587@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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