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가 매일 홈페이지에 올리는 실무경험과 실무에 도움이 되는 칼럼을
올립니다. 실무자들에게 업무적인 도움이 되고자 올립니다.
2019년 1월 3일자 칼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연초가 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각종 법
령 개정사항은 없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게 된다. 이 시기에 대부분 큰 틀의 법
령 개정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확인해보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2018.12.31일자로 개정되어 2019.1.1일부로 시행되었다. 「상속세 및 증여
세법」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고개를 갸웃거리겠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금품 성격이 증여소득이다보니 기금법인으로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민감해질 수 밖에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사항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특
기할 사항은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들 수 있다. 법 개정 이유를
살펴보니 현행법은 공익법인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익법인의 재무제표
등을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기업집단공익
법인 등은 공시내용 중 오류가 많아 실제내용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 재무제표와 주석을 제외한 감사인의 의견만을 공시하
고 있어 계정과목별 금액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며 또한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는 공시하지 않고 있어 대기업집단공익법인 등의 운용
소득이 고유목적사업에 충실히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힘든 여건이므로
공익법인 등이 공시해야 할 사항에 외부감사보고서 및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등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개정 내욕은 첫째, 증여세 과세대상은 출
연받은 재산 범위의 명확화이다(제48조제3항). 공익법인 들이 출연받은 재
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과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출연자 및 그
친족 등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도 공
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명확화하였다. 둘째,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신고 법인에 대한 신고기간을 부여하였다(제52조의2제
3항 단서 신설). 연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
의 소규모 공익법인 등으로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 지 3개월 이내에 전용계
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전용계좌를 2019년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공익법인 등의 공시의무 대상
서류를 확대하였다(제50조의3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공익법인 등의 공
시의무 서류 등에 외부감사보고서 및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를 포
함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현재는 공익법인에는 해당되지 않
았으나 2018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소 모호한 상황에 직면하였
다. 장기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도 공익법인에 준
하는 엄격한 회계처리와 함께 공시, 출연받은 금품이나 사용내역 등을 공개하
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도 언젠가는 그런 방향으로 보완되리라 생각된
다. 특히 전용계좌 개설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에서도
구분계리를 의무화하고 있고 「법인세법」에서도 구분경리를 강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입에 특별한 반대는 없으리라 본다. 기금법인 관리·운영에 대한 사
항을 근로자들이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회사 게시판이나 사보 등
에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잇음에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투명한
기금법인 관리 및 사용내역 공개는 기금법인이 세제혜택을 받는만큼 준수되어
져야 하고 따라야 하는 흐름이라는 개인적인 생각과 점점 그 압박 강도가 강해
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김재윤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