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가 매일 홈페이지에 올리는 실무경험과 실무에 도움이 되는 칼럼을
올립니다. 실무자들에게 업무적인 도움이 되고자 올립니다.
2018년 12월 28일자 칼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교육의 필요
성, 특히 초기에 회계처리의 틀을 잘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오늘 모 공동
근로복지기금의 상담을 받으면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다. A공
동근로복지기금은 작년에 설립하였는데 정관에서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등이
오류사항이 많았다. 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립했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공동기금법인 정관이 「근로복지기본법」 을 위반한 조문도 몇군데 발견할 수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작년에 회사가 참여회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십억원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했음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해놓지 않아 당장 올해 사용할 수 있는 목적사업 재원이 없는 상황이었다.
작년에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지 않았으니 2017년도 결산서도 없고, 공
동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시에 2017년도 결산서와 2018년 예산서도 첨부하
지 않았다고 한다. 1년 넘게 공동기금법인을 방치상태에 두고 있다가 당장
12월에 수억원의 목적사업비를 지출해야 하는데 상담을 통해 사용할 수 없
다고 하니 발을 동동 구르게 되었다. 이미 올 3월말에 공동기금법인 운영상황
보고를 할 때 기본재산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를 하였고, 작년도에 출
연을 받고서 고용노동지청에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를 할 때에도 기본재산
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를 하였으니 어찌할 방법이 없다. 기금실무자는
이제와서야 올해 3월말 이전에만 연구소 결산교육을 왔더라면 하고 발을 동
동 구르지만 이미 배는 항구를 떠나 목적지에 도착한 상태였다.
어찌 공동기금법인 문제가 이 공동기금법인만의 문제이겠는가? 간혹 수년전
에 출연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지금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느냐는 상담을 받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
산조정사항으로 결산서에 기본재산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표시되고 (공동)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까지 마치고 연도가 지났다면 수정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미 고용노동부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
금 설립현황, 기본재산 현황, 운영현황 등에 대해 통계수치를 확정하여 발표
하였고, 동 자료를 고용노동백서에 게재하기 때문에 이를 수정한다는 것은
국가통계자료까지 엉망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
고, 모르면 전문가를 찾아가서 배워야 한다.
어제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있었던 「성과공유 컨설팅 및 표준안 개발」 미팅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기에 적합한 업체 선정
기준을 작성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 요지는 컨설팅을 진행할 때 다수의 신청
중소기업들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할 가능
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춘 기업을 기준으로 선정해야
도입 가능성이 높은지 기준을 작성해 달라는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첫째가
CEO의 마인드(기업 성과를 근로자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마인드), 둘째는 회
사가 이익이 나는지 여부(회사가 이익이 나야 기금출연을 하고 기부금 손비
인정으로 절세를 꾀할 수 있다), 셋째는 노조 여부(아무래도 노조가 있고 노
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을 노사협의회 안건이나 임단협 안건으로
내세우면 도입 확률이 높다), 넷째는 업종(이익이 나는 IT기업이나 벤처기업
이 적극적이다), 다섯째는 업력(설립 5년이상 된 안정된 기업이 도입가능성
이 높다), 여섯째는 종업원수(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는만큼 고정 관리
요원이 있는 10인이상인 업체가 유리하다)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 생각
이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김재윤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