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가 매일 홈페이지에 올리는 실무경험과 실무에 도움이 되는 칼럼을
올립니다. 실무자들에게 업무적인 도움이 되고자 올립니다.
2018년 12월 26일자 칼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 12월 24일자로 「법인세법」이 개정되었다. 후속으로 「법인세법 시행
령」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들도 연이어 개
정될 전망이다. 올 3월달에 어느 기금실무자의 항의가 생각난다. 2017년 12
월에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을 받았는데 당시 알려
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신고서식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5
호서식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식을 2018년 3월에 신고하려니 서식이 달
라졌다고 엉터리로 알려주었다고 항의를 했었는데 2018년 1월달에 법인세
법 서식과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서식이 어떻게 바뀔 줄을 신이 아닌 이
상 어찌 한달, 두달 전에 예측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
규칙」 별지 15호서식은 2018년 1월 29일자로 개정되어 곧바로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이나 서식 개정사항은 주
기적으로 외부 전문교육에 참석을 하거나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소 게
시판이나 직접 관련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하는 수 밖에 없다.
이번에 개정된 「법인세법」 개정 골자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사
항을 정리하면 첫째,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입산입한도 초과액
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의 확대, 둘째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셋째는 하위 법령에 규
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는 것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으로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손입산입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
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이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
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변경되었다. 쉽게 정리하
면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이월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다. 제
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하되,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한
다고 명시하고 있다.
둘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규정을 정비하였다(법 제29조). 비
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
을 하나의 조문으로 구성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사항
을 알기쉽게 규정하였다.
셋째, 중간예납 규정의 세분화(법 제63조, 제63조의2 신설)이다. 하나의 조문
에 규정되어 있던 중간예납 의무와 중간예납세액의 계산으로 분리하여 찾아
보기 쉽게 하고,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
로 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넷째, 원천징수 규정의 정비(제73조, 제73조의2 신설)이다. 이자소득 등을 지
급하는 경우에 대한 원천징수와 채권 매도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
천징수를 별도로 규정하여 명확히 하였다.
다섯째, 현행 제75조(소액부징수)가 삭제되고 대신 가산세규정의 세분화 등
이 신설되었다(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 신설). 하나의 조문
에 규정되어 있던 가산세를 위반행위나 내용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
성실 가산세, 주주 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법인세법」과 후속으로 개정될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
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별지서식 및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타 법령 개
정사항과 서식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는 연구소 교육(기본실무, 운영실무, 결
산실무, 회계실무, 결산1일특강)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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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