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18-12-23 22:30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371호(20181221)
글쓴이 : 편집국
조회수 조회 : 374

김승훈박사가 매일 홈페이지에 올리는 실무경험과 실무에 도움이 되는 칼럼을
올립니다. 실무자들에게 업무적인 도움이 되고자 올립니다.
2018년 12월 21일자 칼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 12월 19일(현지시간)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연준)가 기준금리 0.25%

포인트를 인상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로서 2.00~2.25%에서 2.25~2.50%로 올

랐다. 올해 들어서만 3월, 6월, 9월에 이은 네번째 금리인상이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에서 기준금리를 1년만에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하여 미국과 기준금리 차이가 0.75%포인트에서 0.50%포인트 차이로 줄였는데

이번에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함으로써 다시 한미간 기준금리 격

차는 0.75%포인트로 벌어진 셈이다. 미국 연준은 내년도 기준금리 인상을 3회에서

2회 정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며 통화긴축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는 보도이다.

요즘 한국은행이 한은독립성을 고집하느라 금리인상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기를 놓

쳤다는 실기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나도 지난 6월이나 늦어도 9월에는 우리나라 기

준금리를 인상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동산투기를 잠재울 수 있는 카드로 금리인

상만큼 효율적인 대안이 없는데 한국은행이 등 떠밀려서 금리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다보니 정부가 필요이상의 지나친 수단을 동원했어야 했던 점은 많이 아쉽다.

모든 조치에는 타이밍이 있는데 이 타이밍을 놓치면 돌아오는 부메랑이 더 큰 법이다.

특히 경제는 문제와 팩트를 정확히 파악하여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적절한 조치와

액션을 취하는 사람이 진짜 전문가이다.

미 연준은 올해와 내년도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모두 하향 조정했다. 올해는 3.1%

에서 3.0%로, 내년 전망도 2.5%에서 2.3%로 하향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도 내년도 우리나라 경기전망을 올해보다 더 어둡게 보고 있다. 기업들은 선제적으

로 조직과 인원을 축소하고, 이는 고용율 하락 → 소득감소 → 소비위축 → 경기부

진의 악순화으로 연결된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 연준의장이 "미국은 (내년) 스태

그플레이션 시기를 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를 날렸다. 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이란 스테그네이션(stagnation : 경기침체)과 인플레이션(inflation : 물

가상승)이 합성된 용어로, 경제불황 속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상태를 말한다. 미국정

부가 긴축재정·금융정책을 펴면 통화량 감소→물가하락→실업증가→경기침체로 이

어지는 것을 경계한 발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입장에서는 정기예금 금리가 상승할 상황이므로 이자수입이 증

가하고, 근로자대부사업 또한 대부이자율이 증가할 여지가 많아 수익증대가 기대

된다. 또한 한은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커져 추가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 대출금

리가 오르면 대부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대출신청이 늘

어 종업원대부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금리인상 시기에는 자금

운용을 장기보다는 가급적 단기로 운용하면서 금리추이를 보면서 투자상품과 투

자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때마침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으로 허용된 리츠에

대해 18년만에 정부가 대대적인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이다. 리츠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2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

으로 허용하고 있는 금융상품이다. 변화가 많은 시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에서 진행하는 기금실무자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과 전략을

배워 실무에서 적용하는 것이 좋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김재윤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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